아청물 다수 소지, 검사 '형이 너무 가볍다' 항소 — 서울고등법원도 선고유예 유지

의뢰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다수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즉시 항소했습니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청물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인데, 그 결과를 지켜내기 위해 고등법원에서 다시 싸워야 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두 번의 전장에서 선고유예를 지켜야 하는 이중의 싸움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핵심 전략을 유지하면서, 검사의 항소 논거에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① 반성과 치료의 지속적 증명 — 1심 판결 이후에도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지속했고, 성인지왜곡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 상담과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항소심에서 이 추가적인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② 검사 항소 논거의 반박 —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들 — 취득 경위, 보유 기간, 유포 부재, 의뢰인의 사회적 안정성 — 을 종합할 때 선고유예가 정당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③ 부수 처분 면제 유지 — 공개·고지명령은 구법 적용으로 부과할 수 없었고, 취업제한명령도 면제가 유지되도록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면서도 선고유예라는 결론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완전히 막아낸 결과였습니다. 아청물 사건에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고 고등법원 단계까지 그것을 유지한 것은, 진지한 반성과 치료적 노력이 일관되게 뒷받침될 때 양형 변론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청물 사건에서 1심 선고유예를 지키면서 검사 항소까지 막아낸 것은, 처음부터 일관된 전략과 자료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일관성이 설득력을 만듭니다. 이 사건은 선고유예를 받은 것만큼이나 그것을 지켜낸 것이 중요한 사례입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피할 수 있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기소된 순간부터 양형 전략을 명확히 설정하고, 재판부가 선고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 결과를 만드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