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보고 소액의 모바일 결제를 대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담긴 링크를 전송받아 구입·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법정형은 징역 6개월부터 최대 15년까지이고, 양형기준상 기본 권고형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입니다. 기소된 순간,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물 사건에서 선고유예는 극히 드문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양형 변론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유예를 선택하려면 '이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자료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성한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제입니다.

① 사건 경위의 정밀한 서술 — 압수수색에서 기기에는 아청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유 기간이 약 1주일에 불과했고,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다른 저장장치로 옮긴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제시했습니다. 적극적 수집이 아니라 일회적 구입이었다는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② 범행 인정과 자발적 변화의 증명 —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심리 상담에 참여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양형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③ 취업제한명령 면제 주장 — 선고유예와 별개로 취업제한명령도 부과되지 않도록 별도의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취업제한은 선고유예와 달리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독립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재판부는 권고형 최저선(징역 10개월)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였고, 취업제한명령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정형 상한이 15년인 사건에서 이 결과를 만든 것은 초기부터 명확히 설정된 양형 전략이었습니다.

아청물 사건에서 양형기준 권고형의 최저선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유예로 처리된 것은, 법정형 상한이 15년에 달하는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처음부터 양형 전략을 명확히 설정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쌓은 것이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피할 수 있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기소된 순간부터 양형 전략을 명확히 설정하고, 재판부가 선고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 결과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선고유예를 받는 것과 부수 처분을 면제받는 것은 별개의 법리 논증이 필요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신상공개, 고지, 취업제한이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 가지 부수 처분을 모두 면제받은 것은 각각의 처분에 대한 독립적인 법리 논거를 재판부에 제시한 결과입니다. 형량과 부수 처분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아청물 사건 변론의 핵심입니다.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10명이 선고를 받을 때, 개별 의뢰인의 사정을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제시한 것이 전원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사정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피해자 배상을 합의 여부와 별개로 진행한 것이 재판부에게 의뢰인의 반성이 진지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파일 수가 많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선고유예가 가능했던 것은 피해자를 향한 실질적인 행동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재판부를 움직입니다.

1년 이상이라는 긴 보유 기간이 선고유예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유 기간이 길다는 것이 의도적 수집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방치와 적극적 소지는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정직하게 설명하면서 유리한 사정을 쌓는 것이 이 사건의 전략이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9개월이라는 보유 기간은 분명한 불리한 사정입니다. 이 사정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기간의 실제 의미를 정직하게 설명하고, 다른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쌓아간 것이 선고유예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있어도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결과를 만듭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무죄를 다투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을 때, 처음부터 양형에 집중한 전략이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재판 초기에 전략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한 결과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치료와 반성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쌓기 시작한 의뢰인의 노력이 재판부를 움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아청물 사건에서 선고유예는 가능한 가장 가벼운 결과입니다. 재판부가 이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변호인이 그에 합당한 이유를 자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변화를 축적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한 것이 이 사건을 선고유예로 이끈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2년 후 전과가 소멸하는 것, 이것이 이 의뢰인에게 선고유예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검사 항소는 1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는 방증입니다. 이례적인 결과를 받았다면, 항소심에서도 그 결과를 유지할 수 있는 일관된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심에서 재판부를 설득한 논거를 항소심 맥락에 맞게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아청물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두 번의 재판에서 지켜낸 사례입니다.

아청물 사건에서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것은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양형 변론에 집중하고, 말이 아닌 자료로, 주장이 아닌 기록으로 재판부에 접근한 것이 이 결과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설계한 변론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적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만큼이나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변론의 방향과 깊이가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