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입·소지, 양형기준 권고형 최저선 아래 — 선고유예·취업제한 없음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보고 소액의 모바일 결제를 대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담긴 링크를 전송받아 구입·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법정형은 징역 6개월부터 최대 15년까지이고, 양형기준상 기본 권고형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입니다. 기소된 순간,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물 사건에서 선고유예는 극히 드문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양형 변론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유예를 선택하려면 '이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자료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성한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제입니다.

① 사건 경위의 정밀한 서술 — 압수수색에서 기기에는 아청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유 기간이 약 1주일에 불과했고,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다른 저장장치로 옮긴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제시했습니다. 적극적 수집이 아니라 일회적 구입이었다는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② 범행 인정과 자발적 변화의 증명 —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심리 상담에 참여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양형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③ 취업제한명령 면제 주장 — 선고유예와 별개로 취업제한명령도 부과되지 않도록 별도의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취업제한은 선고유예와 달리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독립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재판부는 권고형 최저선(징역 10개월)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였고, 취업제한명령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정형 상한이 15년인 사건에서 이 결과를 만든 것은 초기부터 명확히 설정된 양형 전략이었습니다.

아청물 사건에서 양형기준 권고형의 최저선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유예로 처리된 것은, 법정형 상한이 15년에 달하는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처음부터 양형 전략을 명확히 설정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쌓은 것이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피할 수 있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기소된 순간부터 양형 전략을 명확히 설정하고, 재판부가 선고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 결과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청물 사건에서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것은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양형 변론에 집중하고, 말이 아닌 자료로, 주장이 아닌 기록으로 재판부에 접근한 것이 이 결과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설계한 변론이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