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성착취촬영물을 대규모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의뢰인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동시에 검사도 '형이 너무 가볍고 공개·고지명령이 누락되었다'며 맞항소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이중의 싸움 속에서, 1심의 집행유예를 유지하면서 검사의 가중 요구는 막아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두 방향을 동시에 다뤄야 했습니다. 의뢰인 측 항소 이유를 다루면서 동시에 검사 항소에 맞서는 방어를 구성했습니다.

① 의뢰인의 반성과 변화 — 의뢰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인지왜곡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항소심에서도 추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② 공개·고지명령 소급 적용 불가 — 검사는 공개·고지명령 누락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행위 시점 당시 적용되던 법률은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구법이었고, 이후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③ 집행유예 유지 근거 강화 — 의뢰인 측 항소 이유보다 집행유예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대규모 소지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적정한 이유를 양형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규모 소지 사건에서 검사의 형량 가중 요구와 공개·고지명령 추가 주장을 모두 막아내고 집행유예를 지켜낸 결과입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한 이중 구도에서 1심 결과를 지켜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피고인 입장과 검사 입장에서의 주장을 동시에 반박하면서, 1심 판결이 적정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납득시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다는 것은 재판,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모두를 피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 사건이 다시 보여줍니다. 고소를 받은 그 순간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면, 먼저 법적 분석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법적 분석을 먼저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사건의 사실관계만큼이나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이 사건이 보여준 것입니다.

고소나 수사 착수 소식을 들었을 때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분석을 통해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로 가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