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널 링크 → 압축파일 대량 다운로드, 재판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

의뢰인은 온라인 채널에서 공유된 링크를 클릭했다가 대용량 압축파일을 내려받게 되었습니다. 파일 안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청물 사건에서 수사가 착수되면 결과는 기소 또는 기소유예 둘 중 하나입니다. 기소가 되면 재판에 서야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려면 검사가 '이 사건은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① 링크를 클릭한 경위와 인식의 문제 — 의뢰인이 해당 채널에 접근한 경위, 파일을 받을 당시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의도적으로 아청물을 취득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② 파일 보유 기간과 유포 여부 — 파일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추가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③ 의뢰인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 초범, 범행 인정과 반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기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서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도 없었습니다. 기소유예는 수사 기록에는 남지만, 기소·유죄 확정·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더 무거운 결과를 피한 것입니다. 아청물 사건에서 수사 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삶 전체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아청물 사건에서 수사가 착수된 이후 기소와 기소유예 중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수사 초기에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의견서를 제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을 피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을 피할 수 있고, 재판 과정의 부담도 없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검사가 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결과를 가능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