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경찰에서 "고소가 접수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경찰에서 "고소가 접수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무슨 일인지 빨리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 생각해 통화 중 사실관계를 길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겁이 나서 전화를 피하거나 출석을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둘 다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때부터는 본인이 하는 설명과 제출하는 자료가 수사기록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면 부인하거나 서둘러 해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번호, 죄명, 본인의 신분, 조사 예정일을 확인하고 무엇을 인정하며 무엇을 다툴지 정리해야 합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담당 수사관의 소속·이름, 사건번호, 죄명, 피의자 신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② 전화 통화에서 사건 내용을 즉석으로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③ 출석일은 협의할 수 있으므로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현실적으로 확보합니다.

④ 메시지·통화내역·계좌내역 등 원본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습니다. ⑤ 첫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 출석요구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경찰의 연락이 왔다면 다음 내용을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전화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심스럽다면 상대가 알려준 번호로 바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보다 해당 경찰서의 공식 대표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와 사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석 일정을 협의할 때는 막연히 미루기보다 "변호인 상담과 자료 정리에 며칠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을 끊거나 반복해서 불응하면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출석 일정을 잡는 통화 중에도 사건 경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긴장한 상태에서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제가 보내기는 했지만 장난이었어요"라고 답하면 본인은 억울함을 설명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행위 자체를 인정한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통화 단계에서는 신원과 일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기록을 검토한 뒤 조사에서 설명하겠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서 전면적인 진술거부가 최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객관자료가 충분하고 설명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준비된 진술이 오히려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말할지 말지 자체보다, 어떤 질문에 어떤 범위로 답할지 사건 자료를 본 뒤 결정하는 것입니다.

수사관에게 죄명을 들었더라도 고소인이 어떤 날짜의 어떤 행동을 문제 삼는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다투어야 할 쟁점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조사 전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중인 기록은 전부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공개 범위와 시기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담당 수사관에게 문제 된 일시·장소·행위의 개요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에 맞춰 말을 만들기보다, 실제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 법적으로 다툴 평가,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 통화기록, 메시지, 카드 사용내역, 위치기록, CCTV처럼 나중에 확인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기억에만 의존해 부정했다가 자료와 다르게 드러나면 다른 핵심 주장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평가: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과 그것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상대방 의사에 반한 추행이었는지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행위 일부를 인정한다고 곧바로 범죄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추측해서 답하면 이후 객관자료가 나왔을 때 진술을 번복한 모양이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의자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읽어보거나 읽어주는 내용을 듣고,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는 말투와 맥락이 압축됩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줄은 몰랐다"는 말과 "싫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말은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정리한 문장이 대체로 비슷해 보이더라도, 본인의 취지와 다르면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빠르게 넘기지 말고 날짜, 횟수, 주체, 동기, 인식에 관한 표현을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나 의견이 있다면 서명 전에 반영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사 전 확인해야 할 기록

조사 전 정리해야 할 자료

• 사건 전후의 전체 대화내역

• 통화내역과 녹음파일 원본

• 계좌이체 및 카드 사용내역

• 사진·영상의 원본과 생성정보 ⑤ 이동경로, 일정표, 출입기록 ⑥ 상대방과의 관계 및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⑦ 이미 경찰이나 상대방에게 보낸 답변

유리한 부분만 캡처해서 제출하기보다 전체 맥락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만 잘라낸 자료는 앞뒤 대화가 추가로 확보됐을 때 오히려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개입하면 달라지는 지점

변호인은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설명할 내용를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사 뒤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 취지대로 작성됐는지 함께 확인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의견서와 객관자료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외운 답을 만들거나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사건에서 인정할 사실, 다툴 사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해 일관된 설명이 기록에 남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석 요구를 받으면 처음 정해진 날짜에 꼭 가야 하나요?

불가피한 사정이나 변호인 상담·자료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불응하거나 연락을 피하지 말고 사유와 가능한 날짜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참고인으로 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피의자 조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본인의 범죄 성립 여부를 향하고 있다면 현재 신분과 권리 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진술거부권을 쓰면 죄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닌가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유리한지, 일부 질문에 한해 답하지 않는 편이 나은지는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방향이 나은지는 사건 자료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임의제출 요청인지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집행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제출 범위와 반환, 포렌식 대상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한 뒤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위와 시점,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조사 전에 고소인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될까요?

직접 연락이 회유·압박·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스토킹, 협박 사건은 연락 자체가 추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먼저 연락의 필요성과 방식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경찰이 보낸 문자나 출석요구서,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정보,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를 준비하면 상담에서 쟁점을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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