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범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행에는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3항).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변경하며 법관이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법원조직법 제81조의7), 마약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 당시의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이 기소 및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경찰 소환 통보를 받으면 변호인 선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건유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