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koreacriminalattorney.com, 이하 "사이트")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제2조(사이트 정보의 성격)
사이트의 글, 사례, 뉴스, 가이드, 자가진단 결과, 챗봇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3조(위임관계의 성립)
사이트를 통한 상담 신청, 접수, 이메일 문의만으로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임관계는 사무소와 서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수임료를 지급한 때 성립합니다. 위임계약 전에는 사무소가 상대방이나 수사기관·법원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제4조(상담 신청 시 유의사항)
위임계약 전에는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기 전이므로, 상담 신청 시 사건 판단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제출된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하며, 변호사는 법령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사무소는 이해충돌 등 사유로 상담이나 수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5조(수임료)
사이트에 게시된 수임료는 기준 금액이며, 실제 수임료는 사건의 내용과 업무 범위에 따라 위임계약에서 정합니다.
제6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해서는 안 되며,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자동화된 대량 요청 등)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저작권)
사이트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사무소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출처를 밝힌 비영리 인용은 허용되며, 그 밖의 복제·배포·변경에는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8조(외부 링크)
사이트에 연결된 외부 사이트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정책이 적용됩니다.
제9조(책임의 제한)
사무소는 사이트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법령 개정 등으로 정보가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가 위임관계 없이 사이트의 일반 정보만을 근거로 한 결정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책임이 제한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릅니다. 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1조(약관의 변경)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일 7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문의: dylee94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