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사기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가 실무에서 쟁점이 됩니다.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조직의 전모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사기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가 실무에서 쟁점이 됩니다.
현금수거책이 "단순히 심부름을 한 것이며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아르바이트"나 "배달 심부름" 명목으로 현금 수거 역할을 한 경우, 조직의 전모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담 경위, 금품 수수 여부, 의심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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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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