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경찰조사, 통역 한마디가 불리한 진술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저는 그 사람을 언급하려고 태그했습니다.”

※ 의뢰인과 사건 관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표현과 세부사항을 재구성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언급하려고 태그했습니다.”

외국인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이런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통역된 내용에는 원래 답변에 없던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리려고 태그했습니다.”

두 문장은 같은 진술이 아닙니다. 당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었습니다. 단순히 특정인을 언급했다는 설명에 통역인의 해석이 더해지면서, 게시물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는 인식이나 전파 범위에 대한 인식, 비방 목적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이 실제 답변보다 넓게 기록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조사관에게 잠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의뢰인에게 원래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후 통역 내용의 정정을 요청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진술한 취지가 조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차이를 조사 중 바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의 실제 답변과 다른 의미가 한국어 조서에 남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날 조사실에서 다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단순히 한국어와 외국어를 바꾸어 말해주는 것 이상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질문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고, 의뢰인의 말이 조서에 다른 의미로 기록되지 않는지 확인할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경찰이 통역인을 배정하더라도 모든 진술이 정확한 법적 의미로 전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② 통역 과정에서 주어, 목적, 동기 또는 범위가 달라지면 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진술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③ 외국인 의뢰인은 한국어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변호인은 조사 질문, 통역 내용, 실제 진술 및 조서 기재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⑤ 저는 영어·중국어로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을 제공하고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통역인은 수사관의 질문을 외국인에게 전달하고, 외국인의 답변을 다시 한국어로 옮깁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대화의 통역과 형사절차의 통역은 같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한 단어가 행위의 목적, 고의, 인식 또는 범행 경위를 인정하는 표현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언급했다”와 “널리 알리려 했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전자는 태그라는 행위를 설명하지만, 후자는 정보가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는 결과를 의도했다는 의미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는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 범위, 계정의 공개 상태, 실제 열람 정황, 태그의 목적과 예상한 전파 범위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하지 않은 의미가 통역 과정에서 추가되면, 이러한 쟁점에 관한 의뢰인의 인식이나 목적이 실제보다 넓게 조서에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 했다”는 표현 하나만으로 비방 목적이나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실관계와 함께 수사기관의 판단 자료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가 실제로 하지 않은 의미가 조서에 더해지지 않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전에 저와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사건의 배경과 관계의 성격을 중국어로 충분히 정리해 왔습니다.

조사 당일 의뢰인은 준비한 내용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통역 과정에서 중요한 배경이 빠지고 답변이 짧게 축약됐습니다. 수사관이 무엇을 묻고 있었는지 놓치거나, 의뢰인의 답변과 다른 설명이 전달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통역을 믿기 어렵다며 번역 앱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번역 앱도 문장의 맥락과 법적 의미를 정확히 옮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중국어 진술을 직접 확인한 뒤 조사관에게 원래 진술의 취지를 설명했고, 통역된 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신해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 본인이 자신의 기억과 입장에 따라 직접 답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한 말과 다른 의미가 전달되는 상황에서는 변호인이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사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밝히고, 신문 후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의뢰인의 실제 답변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통역의 정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은 진술 내용을 한국어 조서로 작성합니다. 한국어를 충분히 읽지 못하는 외국인은 자신이 말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같은지 혼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잘못 통역된 답변이 조서에 들어가면, 마지막 열람 단계에서도 그대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이나 날인 전에 통역을 통해 조서의 의미를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조사가 끝난 뒤 조서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말한 내용, 조사실에서 정정된 내용, 조서에 최종적으로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문장별로 살펴봤습니다.

경찰조사 입회는 의뢰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질문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답변이 정확히 통역됐는지, 그 답변이 한국어 조서에 같은 의미로 남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참여했을 때도 통역만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프랑스어 통역인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결국 저는 의뢰인과 영어로 직접 의미를 확인하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경험들이 모든 경찰 통역인이 부정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숙련된 통역인의 도움으로 원활하게 진행되는 조사도 많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통역에는 세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 의뢰인의 언어 • 사건의 사실관계와 문화적 배경 • 질문과 답변이 갖는 형사법적 의미

언어만 알고 법적 쟁점을 모르면 중요한 의미가 빠질 수 있습니다. 법률만 알고 의뢰인의 언어를 모르면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영어 또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의뢰인과 사건의 시간 순서, 관계의 성격, 문제된 행위와 메시지의 의미를 직접 확인합니다.

경찰이 물을 가능성이 높은 질문을 의뢰인의 언어로 정리하고, 각 질문이 왜 중요한지도 설명합니다. 답변을 외우게 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질문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조사 당일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수사관의 질문이 의뢰인에게 정확히 전달됐는지 • 의뢰인의 답변이 생략되거나 다른 의미로 바뀌지 않았는지 • 통역인의 설명이나 추측이 의뢰인의 진술처럼 섞이지 않았는지 • 정정한 내용이 실제 조서에 반영됐는지 • 의뢰인이 한국어 조서의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서명하는지

한국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외국인은 “통역인을 배정해 준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통역인은 의뢰인의 변호인이 아닙니다. 어떤 답변이 법적으로 중요한지 판단해 주거나, 불리하게 변형된 표현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다투는 역할을 맡지 않습니다.

외국인 피의자에게는 말을 번역하는 과정과 권리를 보호하는 과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당일 통역이 제공되는지만 확인하지 마십시오. 누가 질문의 법적 의미를 설명하고, 통역된 답변을 검증하며, 최종 한국어 조서를 확인할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영어·중국어로 직접 상담하고 경찰조사 예상 질문과 피드백을 해당 언어로 제공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외국인 의뢰인의 진술이 다른 의미로 기록되지 않도록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 조서 검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역인과 변호인의 역할은 다릅니다. 통역인은 질문과 답변을 언어 간에 전달하고, 변호인은 질문의 법적 의미와 진술 과정, 조서 기재 및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진술은 피의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답변을 대신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와 실제 답변이 제대로 통역·기재됐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를 제기합니다.

잘못 기재된 부분과 실제 진술 취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조사가 끝났다면 조사 당시 상황과 오역 내용을 정리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사건 경위 검토, 예상 질문, 답변 피드백 및 조사 후 확인 사항을 영어 또는 중국어로 직접 안내합니다.

한국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나 연락을 받았다면, 통역인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조사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와 예상 질문부터 본인의 언어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도연 변호사는 영어·중국어 직접 상담, 경찰조사 사전 준비, 조사 입회 및 한국어 피의자신문조서 검토를 제공합니다.

본 게시물은 의뢰인과 사건 관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사실을 일반화해 작성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및 제2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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