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형사 사건 관련 최신 판례·법개정 뉴스를 매주 업데이트합니다.
전 연인이나 지인과 갈등을 겪던 중 법원에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내용이 적힌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으면, 이미 스토킹범죄가 인정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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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이미 삭제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가장 먼저 “파일이 없으니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경위와 시점,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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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핵심 정리 ① 카촬죄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상황 중 하나는 피의자가 “명확한 촬영 동의를 받은 ②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③ 촬영물은 실제로 존재했고, 의뢰인 역시 명시적인 촬영 동의자료가 없다는 점을 ④ 검찰도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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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나 오픈채팅에서 말다툼을 한 뒤 통매음으로 신고됐다는 경찰 연락을 받으면, 자신이 보낸 한 문장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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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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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고소가 접수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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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在韩国接到警方电话，被告知涉嫌“偷拍”或“非法拍摄”时，最容易慌的点通常是：手机里确实有视频。很多人会马上认为，只要视频存在，案件就已经没有办法解释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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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are a foreign national in South Korea and the police contact you about “illegal filming,” the first panic usually comes from one fact: a video exists. Many people assume that once an intimat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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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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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하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 보여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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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사람을 언급하려고 태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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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DM으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고소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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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받아 전달했는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연락이 오면, 먼저 “몰랐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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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합의서에 서명하면 고소가 끝난다”고 말해도, 그 말만 믿고 바로 서명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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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취하됐다고 들었는데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오면, 먼저 확인할 것은 “재고소가 가능한가”보다 “내 사건이 아직 종결됐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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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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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사건을 끝내지 않습니다. 처벌의 무게를 줄이는 도구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수사 중에, 감형을 받으려면 선고 전까지 합의 효과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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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합의하자고 연락해 오면, 먼저 서명부터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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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 뒤 상대가 합의를 요구하면 돈보다 먼저 걱정되는 것이 “지금 받아도 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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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물건을 부수거나 위협적인 행동까지 했는데, 고소장을 혼자 써도 되는지부터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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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사건이 크게 진행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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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액수가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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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이 잡혀 있는데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출국이 가능한지부터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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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도 변호사 없이 다녀와도 되는지 망설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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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 피해는 술자리, 길거리, 직장 회식처럼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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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는 고소인의 진술권과 증거제출권입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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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문자 하나가 이미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안 주면"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이어지고, 실제로 허위 신고가 접수되면 상대방은 무고죄(형법 제156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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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고소당하면 어떡하죠. 증거도 없는데 신고했다가 오히려 제가 당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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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韩留学生遭遇刑事案件？李道姸律师提供中文刑事辩护服务，协助处理警察调查、签证风险及学校通报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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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은 유학생의 비자 영향 여부 — 기소·벌금·퇴학 통보 여부에 따라 출입국관리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도연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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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를 받은 외국인은 출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수사 중에는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도연 변호사 형사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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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韩国接到警察联系时，需了解出席义务、口译权利及签证影响。李道姸律师提供中文咨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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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租客在韩国无法追回保证金时，可申请租赁权登记命令或提起民事诉讼。李道姸律师提供中文咨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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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는 귀책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도 한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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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在韩国离婚需先确认韩国法院的国际管辖权。李道姸律师提供中文家事案件咨询，包括离婚、子女监护权及财产分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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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ing in Korea as a foreigner? Attorney Doyeon Lee handles international divorce, custody, and visa implications in English and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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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모가 한국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또는 이행명령·감치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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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에서 재산분할은 한국 민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이도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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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이혼하려면 한국 법원의 국제관할권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재판이혼 절차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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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에서 양육권은 자녀의 상거소지 법원이 관할하며, 한국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이도연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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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가 이혼하면 체류자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자녀 양육 시 F-6-2 체류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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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도연 변호사 민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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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이 학업 종료 또는 귀국으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보증금 반환 요건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도연 변호사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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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불법행위·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도연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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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조사에서 통역인만 믿고 진술하면 진술 내용이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으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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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ng criminal charges as an international student in Korea? Get English-speaking legal defense from attorney Doye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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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금전을 대여하고 회수하지 못한 경우 차용증·계좌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지급명령·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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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ers in Korea can file civil claims for deposit disputes, contract issues, and damages. Attorney Doyeon Lee offers English consul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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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비자 유학생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비자 취소·강제퇴거 위험과 학교 통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도연 변호사 영어·중국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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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이 한국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출석 의무, 통역 신청, 비자 영향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도연 변호사 중국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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