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친밀하게 지내던 상대방과 관계가 틀어진 뒤, 의뢰인은 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 두 가지 혐의로 동시에 고소당했습니다. 한 가지 혐의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에서 두 죄명이 동시에 걸리면 심리적 압박은 두 배가 됩니다. 통매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이고,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두 혐의 모두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두 혐의의 사실관계와 법리 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리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하나의 방어 논거로 두 혐의를 동시에 처리하려 하면 논리가 흐려지고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① 명예훼손 혐의 — 비방 목적 부존재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비방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나온 맥락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특정인을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커뮤니티 내에 이미 퍼진 허위 사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해명 목적의 발언은 비방 목적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문제 된 영상 유포도 의뢰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여 제출했습니다.

② 통매음 혐의 — 성적 수치심 발생 여부 — 두 사람이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 주고받은 전체 대화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이 문제 삼은 발언 이후에도 고소인 스스로 먼저 더 높은 수위의 대화를 건넨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적 수치심'의 실재를 의심하게 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단편적인 캡처 화면이 아니라 대화 전체의 맥락을 제출함으로써 고소인 주장의 설득력이 무너졌습니다.

③ 두 혐의 방어의 논리적 일관성 유지 — 두 혐의를 따로 다루면서도 각각의 방어 논거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명예훼손과 통매음이 발생한 경위, 발언의 맥락, 두 사람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구성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복수의 혐의가 동시에 걸렸을 때, 각각을 분리해 해부하고 독립적으로 논증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다는 것은 재판,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모두를 피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 사건이 다시 보여줍니다. 고소를 받은 그 순간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법적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만큼이나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변론의 방향과 깊이가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에서 고의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어떻게 접근하게 되었는지, 무엇을 믿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1심부터 대법원 확정까지 일관된 구도를 유지한 것이 완전 무죄의 방법이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법적 분석을 먼저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