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 사건,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각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기록에서는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적인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기존부터 여러 분쟁이 있었고,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된 전력도 있어 고소가 이루어진 전체 경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직후 고소 내용과 기존 분쟁 경위, 양 당사자의 관계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통상 강간 혐의로 입건되면 피의자 조사가 예정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섣불리 조사부터 진행하기보다 고소 내용 자체만으로도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고소인의 진술과 기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별도의 피의자 조사 없이도 각하로 종결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혹시 조사가 진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상질문지를 미리 작성해 보내고 의뢰인의 답변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 자체에서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 등 물리적인 강제성이 없었던 점이 확인되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송치된 기존 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고소는 피의자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주고 조사 과정의 진술 하나가 사건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 내용과 기존 기록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기관과 처리 방향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피의자 조사 자체를 거치지 않고 강간 혐의를 각하로 종결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