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에서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한 상대방에게 속아 여러 계좌로 금전을 송금한 후, 로맨스스캠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초기 수사에서는 일부 계좌만 조사 대상에 포함돼 피해금이 이동한 다른 계좌와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송금내역과 대화 자료를 기초로 피해금의 이동 경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기존 수사 대상에 빠졌던 복수의 계좌 명의자를 추가로 특정해 고소 대상에 포함했고, 각 계좌의 역할과 자금 흐름,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필요성을 고소보충의견서로 제시했습니다.
사건이 이송되고 담당자가 바뀐 후에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피해금을 추적할 수 있도록 의견과 자료를 보완했으며,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필요성도 전달했습니다. 계좌 명의자의 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사가 분산되지 않도록 이송된 사건에도 의견서와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 중 한 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아 정식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단순히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한 수사중지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에서 금전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빠졌던 계좌 명의자를 특정해 실제 관련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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