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 음란물유포 두 혐의 동시 기소 — 전부 무죄

온라인 채팅에서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음란물을 전송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두 가지 혐의로 동시에 기소되었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걸리면 재판 부담이 두 배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한 혐의에서 유죄가 나오면 나머지 혐의의 판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혐의를 모두 무죄로 가져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통매음과 음란물유포죄는 구성요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방어하면 논리가 흐려집니다. 각각을 완전히 분리해 독립적으로 공략했습니다.

① 통매음 혐의 — '성적 욕망 목적' 부존재 —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메시지를 보낼 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낸 동기, 두 사람의 관계, 대화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이 목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내용에 성적 표현이 담겨 있더라도 목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음란물유포 혐의 — '음란성' 기준 불충족 — 음란물유포죄의 '음란'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전송된 파일이 법원이 정한 음란성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또한 전송 맥락상 이것이 법이 말하는 '유포'에 해당하는지도 다뤘습니다.

③ 두 혐의 방어의 논리적 일관성 — 두 혐의를 별도로 다루면서도 하나의 주장이 다른 혐의 방어와 모순되지 않도록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두 혐의가 공유하는 사실관계에서 각 혐의의 방어 논거가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두 혐의가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받는 것은 드문 결과입니다. 각 혐의를 독립적으로 해부하고 정밀하게 공략한 것이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재판이 끝났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의뢰인의 이름 앞에 붙은 피고인이라는 호칭이 사라지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증거와 법리로 싸울 때 무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혐의를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저속한 표현과 법적 음란물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논증한 것이 두 혐의 모두 무죄로 이어진 방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