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검찰의 수사·기소 통합 체제가 2026년 10월 2일부터 분리됩니다.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됩니다.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오랜 기간 유지된 검찰의 수사·기소 통합 체제가 2026년 10월 2일부로 분리됩니다.
새로운 구조는 두 기관으로 나뉩니다. 법무부 산하 "공소청"은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며 직접 수사권을 갖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법에 열거된 중대범죄등(형법상 일부 범죄, 특정경제범죄, 자본시장·마약류·전기통신금융사기·전자금융·가상자산 관련 범죄, 방위산업기술 관련 범죄 등)의 수사를 담당합니다.
일반 형사 사건(성범죄, 폭행, 사기 등)은 경찰이 1차 수사를 완결하고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로 인한 사건 처리 지연을 우려하고 있으며, 보완 입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고소를 준비 중인 경우, 2026년 시행 전후로 담당 기관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화하는 제도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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