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이 걱정될 때 신변안전조치 신청하는 방법

핵심 요약

신변안전조치는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와 피해자를 경찰이나 검사가 일정 기간 보호해 주는 제도이며, 2026년 현행법 기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는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이 재판장,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는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와 피해자를 경찰이나 검사가 일정 기간 보호해 주는 제도이며, 2026년 현행법 기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는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이 재판장,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신변안전조치는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 받는 보호이며,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도 이 조치만큼은 보복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② 신청은 범죄신고자 본인, 법정대리인, 친족 등이 할 수 있고,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③ 조치의 종류는 일정 기간의 특정 시설 보호, 신변경호, 출석과 귀가 때 동행, 주거 주기적 순찰 등입니다.

④ 신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나 유선으로 먼저 하고 나중에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보복을 암시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신청에 앞서 그 기록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보복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 경찰이나 공소청 소속 공무원이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서장이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신고한 사람을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와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한 제13조는 보복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른 보호 조치와 구분됩니다.

범죄신고자와 그 가족이 재판장, 검사, 경찰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제3항은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이 재판장,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판장이나 판사가 공판 과정에서 검사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이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행령 제8조는 통보서류와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서류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받는 사실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건을 이미 신고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보복 우려를 알리는 것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 경찰서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사건 담당 기관을 통하는 방법이 모두 열려 있으므로, 더 빠르게 연결되는 경로를 고르면 됩니다.

시행령이 조치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는 이 다섯 가지를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얼마 동안 받을지는 사건의 위험도와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조치를 받는 동안에도 생활상의 주의사항은 안내받는 대로 지켜야 합니다. 새로운 위협이 있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담당 경찰관에게 바로 알려야 조치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의 종류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신변안전조치의 요청이나 신청을 서면으로 하되 전자문서도 포함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유선으로 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요청이나 신청 때 필요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복 우려를 보여주는 사정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협박 메시지나 연락,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가해자나 관련자를 마주친 일, 이전에 신고한 이력처럼 위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정이 중요합니다. 핵심이 되는 몇 가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록은 있는 그대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을 받은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마주친 일은 시각과 장소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있어야 심사하는 쪽에서 위험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경위와 시점,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지금의 위협이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정도의 보복 우려로 정리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② 재판장, 검사, 경찰서장 가운데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할지를 사건 단계에 맞게 정합니다.

③ 신청서에 담을 조치의 종류와 기간, 보복 우려를 보여주는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④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조사에 참여해 보복 우려와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함께 전달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일이 아니라, 위험을 구체적인 사실로 옮겨 적절한 기관에 전달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스토킹 피해자도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보호는 법이 정한 범죄의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적용되므로 사건의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는 잠정조치 같은 별도 보호 수단이 있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보복 우려는 어떻게 보여줘야 하나요? A2. 협박 연락이나 접근 정황, 이전 신고 이력처럼 위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정을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막연한 불안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적습니다.

Q3. 급해서 서류를 쓸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구두나 유선으로 신청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해 위험을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Q4. 조치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4. 법은 일정 기간 동안 조치를 한다고 정하고, 신청할 때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위험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Q5. 보복이 걱정되는 피해자는 신청 전에 변호사와 어떤 부분을 정리하면 좋나요? A5. 위협이 어떤 사실로 확인되는지, 어느 기관에 어떤 조치를 요청할지를 먼저 정합니다. 시행령에 따라 조치의 종류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므로, 필요한 내용을 문장으로 옮기는 작업도 함께 합니다.

신고 이후에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일이 생기면 혼자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협박성 연락이 이어지고 있어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우신 경우도 있고,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낯선 접근이 있어 두려우신 경우도 있으며,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 신고 자체를 미루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보복이 걱정될 때 받을 수 있는 보호 제도가 법에 마련되어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말로 먼저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위협이 느껴지는 즉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 메시지와 통화 기록, 마주친 일의 날짜와 장소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하는 형사전문 변호사로서는, 위협을 날짜가 붙은 사실로 정리해 어느 기관에 어떤 조치를 요청할지 정하는 일부터 돕습니다.

관련 사건유형 안내

법률 상담

이 사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이도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전국 비대면 선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