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은 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왔거나, 사과·합의·물건 반환 때문에 답장을 보낸 경우 그 연락이 조치 위반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 스토킹 잠정조치 중 연락은 결정문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은 일정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은 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왔거나, 사과·합의·물건 반환 때문에 답장을 보낸 경우 그 연락이 조치 위반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당사자 사이의 분위기만으로 연락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의 범위와 효력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잠정조치는 결정문에 적힌 대상과 금지 내용,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법원 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이미 남아 있는 대화·파일·조서 등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④ 변호인의 조력 범위: 잠정조치의 정확한 종류·기간·고지 시점을 확인하고, 문제된 연락이 어떤 조치와 충돌하는지 및 취소·변경 신청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⑤ 상대방과 관계가 회복됐다고 생각해 결정문 확인 없이 연락을 재개하면 원래 스토킹 사건과 별개로 잠정조치 위반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 먼저 확인할 쟁점은 무엇인가요?
잠정조치는 결정문에 적힌 대상과 금지 내용,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00미터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는 서로 다른 조치이므로 어떤 조치가 실제로 내려졌는지 정확히 봐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개별 연락 한 건만 떼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락 횟수와 간격, 차단 또는 거절 표시, 수단을 바꾼 경위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검토됩니다. 보호조치가 내려진 사건이라면 원래 연락행위와 조치 위반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결정 내용과 효력 기간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왔더라도 법원의 전기통신 접근금지 결정이 그대로 유효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장 전에 결정문 내용과 변경·취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원래 사건과 별도로 잠정조치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2026년 현행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원이 스토킹 잠정조치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한 상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법원 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변경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현재 효력이 있는 조치 내용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구조는 삭제되었습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현재 효력이 있는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결정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현행법 적용에서는 문제 연락이 위반 행위 구체화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그 경위와 시점,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확인할 기록은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확인할 기록은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당시 인식을 보여 주는 기존 자료 2~3개로 제한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결정 내용: 접근금지·전기통신금지 종류. 효력 기간: 시작·종료·연장 여부. 문제 연락: 누가 먼저·어떤 수단·내용. 이미 존재하는 기록은 지우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각 항목의 법적 의미는 변호인과 함께 판단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구분 | 확인할 점 | 의미 --- | --- | --- 결정 내용 | 접근금지·전기통신금지 종류 | 위반 판단의 기준 효력 기간 | 시작·종료·연장 여부 | 연락 당시 조치 유효성 확인 문제 연락 | 누가 먼저·어떤 수단·내용 | 위반 행위 구체화
4. 조사·고소 단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조사 단계에서는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구분해 답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관계가 회복됐다고 생각해 결정문 확인 없이 연락을 재개하면 원래 스토킹 사건과 별개로 잠정조치 위반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인으로서, 잠정조치의 정확한 종류·기간·고지 시점을 확인하고, 문제된 연락이 어떤 조치와 충돌하는지 및 취소·변경 신청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자체의 법정형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포함한 잠정조치는 원칙적으로 1개월을 넘지 않고, 두 차례에 한해 각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인정하는 사실, 부인하는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중에는 질문에 필요한 범위로 답하고, 조서 확인 단계에서는 자신의 실제 진술과 문구가 맞는지 읽어야 합니다. 조사 뒤 새로운 설명이 필요해지면 앞선 조서와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 다음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조사·고소에서는 접근금지·전기통신금지 종류과 누가 먼저·어떤 수단·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답장해도 되나요? A1. 상대방의 선행 연락만으로 잠정조치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결정문이 정한 전기통신 접근금지 내용과 현재 효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당시 인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한 뒤 설명할 내용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2. 합의하면 잠정조치도 바로 없어지나요? A2. 합의 사실과 법원의 잠정조치 효력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나 변경 결정이 필요한지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에서는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당시 인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한 뒤 설명할 내용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3. 한 번 답장한 것도 처벌되나요? A3. 횟수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기 어렵지만 잠정조치 위반 자체는 별도 벌칙이 있습니다. 결정 내용과 실제 연락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당시 인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한 뒤 설명할 내용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4.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4. 조사 전에 인정·부인·불명확 부분을 구분하고, 적용 법률과 예상 질문을 현재 사실관계에 맞춰 점검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 범위와 조서 문구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 제출 시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절차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변호인의 조력도 결정 내용·효력 기간·문제 연락의 법적 의미를 현재 절차에 맞춰 연결하는 데 집중됩니다.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가 바뀌면 확인할 질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진술은 공소청 단계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고, 피해자 고소 사건은 고소장에 적힌 사실이 피해자 조사에서 재확인될 수 있습니다. 처음 남긴 설명과 후속 설명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속 절차에서는 효력 기간과 문제 연락에 관한 설명이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지도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판단 과정에서는 자료별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 내용' 자료의 확인 목적은 '위반 판단의 기준'입니다. '효력 기간' 자료의 확인 목적은 '연락 당시 조치 유효성 확인'입니다. '문제 연락' 자료의 확인 목적은 '위반 행위 구체화'입니다. 세 자료가 같은 시간대와 행위를 가리키는지 확인하면 진술과 객관 기록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을 이해할 때도 세 항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 내용'에서는 위반 판단의 기준. '효력 기간'에서는 연락 당시 조치 유효성 확인. '문제 연락'에서는 위반 행위 구체화. 각 항목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같은 사실을 여러 의미로 확대해서 설명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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