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이 전화·SNS를 차단한 뒤 새 계정, 지인 계정, 다른 번호를 이용해 다시 연락했고 그 기록이 여러 차례 남은 사건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 스토킹 차단 뒤 다른 계정 연락은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인식한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갔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스토킹범죄로 규율합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이 전화·SNS를 차단한 뒤 새 계정, 지인 계정, 다른 번호를 이용해 다시 연락했고 그 기록이 여러 차례 남은 사건이 있습니다.
차단 뒤 새 계정이나 다른 번호를 사용한 연락은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인식한 이후의 행동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기존 연락과 추가 연락을 시간순으로 연결해 반복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차단 사실은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스토킹범죄는 개별 연락 한 번의 내용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지속성·반복성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③ 이미 남아 있는 대화·파일·조서 등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④ 변호인의 조력 범위: 연락별 시각·수단·내용을 구분하고 지속성·반복성, 상대방 의사 인식, 정당한 이유 여부를 기준으로 조사 진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⑤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직접 연락을 이어가면 사건 당시 상황에 추가로 불리한 사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1. 먼저 확인할 쟁점은 무엇인가요?
차단 사실은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새 계정을 만든 경위, 연락 횟수와 간격, 메시지 내용, 상대방의 명시적 거절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개별 연락 한 건만 떼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락 횟수와 간격, 차단 또는 거절 표시, 수단을 바꾼 경위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검토됩니다. 보호조치가 내려진 사건이라면 원래 연락행위와 조치 위반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차단 시점과 추가 연락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단 직후 새 계정을 만들어 같은 날 여러 차례 연락했다면 수단을 바꿔 접촉을 이어간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품 반환을 위한 제한된 연락이었다면 실제 횟수, 내용, 다른 전달 방법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른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2. 2026년 현행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대방이 차단한 뒤 다른 계정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행위 판단에서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개별 연락 한 번의 내용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지속성·반복성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연락 목적이 사과나 물품 반환이었다는 설명도 횟수·방법과 함께 검토됩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구조는 삭제되었습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현재 효력이 있는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결정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현행법 적용에서는 메시지 내용이 행위 성격과 정당한 이유 검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그 경위와 시점,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확인할 기록은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확인할 기록은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당시 인식을 보여 주는 기존 자료 2~3개로 제한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차단 시점: 언제 어떤 수단이 차단됐는지. 추가 연락: 새 계정·번호·지인 계정 사용. 메시지 내용: 사과·요구·위협 등. 이미 존재하는 기록은 지우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각 항목의 법적 의미는 변호인과 함께 판단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구분 | 확인할 점 | 의미 --- | --- | --- 차단 시점 | 언제 어떤 수단이 차단됐는지 | 상대방 의사 인식 판단 추가 연락 | 새 계정·번호·지인 계정 사용 | 반복성과 수단 변경 확인 메시지 내용 | 사과·요구·위협 등 | 행위 성격과 정당한 이유 검토
4. 조사·고소 단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조사 단계에서는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구분해 답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직접 연락을 이어가면 사건 당시 상황에 추가로 불리한 사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인으로서, 연락별 시각·수단·내용을 구분하고 지속성·반복성, 상대방 의사 인식, 정당한 이유 여부를 기준으로 조사 진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인정하는 사실, 부인하는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중에는 질문에 필요한 범위로 답하고, 조서 확인 단계에서는 자신의 실제 진술과 문구가 맞는지 읽어야 합니다. 조사 뒤 새로운 설명이 필요해지면 앞선 조서와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 다음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조사·고소에서는 언제 어떤 수단이 차단됐는지과 사과·요구·위협 등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새 계정으로 한 번만 연락해도 스토킹인가요? A1. 한 번의 행위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전체 경위를 봐야 합니다. 기존 연락과 이어지는 반복성, 상대방 의사, 연락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에서는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당시 인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한 뒤 설명할 내용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2. 물건 돌려주려고 연락한 것도 문제인가요? A2. 연락 목적은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상태에서 여러 수단으로 반복했다면 목적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당시 인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한 뒤 설명할 내용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3. 신고 후에는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요? A3. 직접 연락을 중단하고 필요한 반환·법적 의사전달이 있다면 제3자나 적법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에서는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당시 인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한 뒤 설명할 내용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4.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4. 조사 전에 인정·부인·불명확 부분을 구분하고, 적용 법률과 예상 질문을 현재 사실관계에 맞춰 점검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 범위와 조서 문구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 제출 시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절차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변호인의 조력도 차단 시점·추가 연락·메시지 내용의 법적 의미를 현재 절차에 맞춰 연결하는 데 집중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가 바뀌면 확인할 질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진술은 공소청 단계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고, 피해자 고소 사건은 고소장에 적힌 사실이 피해자 조사에서 재확인될 수 있습니다. 처음 남긴 설명과 후속 설명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속 절차에서는 추가 연락과 메시지 내용에 관한 설명이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지도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판단 과정에서는 자료별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단 시점' 자료의 확인 목적은 '상대방 의사 인식 판단'입니다. '추가 연락' 자료의 확인 목적은 '반복성과 수단 변경 확인'입니다. '메시지 내용' 자료의 확인 목적은 '행위 성격과 정당한 이유 검토'입니다. 세 자료가 같은 시간대와 행위를 가리키는지 확인하면 진술과 객관 기록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을 이해할 때도 세 항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단 시점'에서는 상대방 의사 인식 판단. '추가 연락'에서는 반복성과 수단 변경 확인. '메시지 내용'에서는 행위 성격과 정당한 이유 검토. 각 항목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같은 사실을 여러 의미로 확대해서 설명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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