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성립 요건, 고소할 수 있는 유족 범위는

핵심 요약

사자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이미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0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이미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0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일반 명예훼손과 성립 요건이 다르고,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형사소송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이 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② 진실한 사실을 적었다면 이 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③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으로 제한됩니다. ④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⑤ 게시물을 이미 발견했다면 고소기간부터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성립하며, 이 점이 일반 명예훼손죄와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죄는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다른 허위 사실이어야 성립합니다.

게시물이 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도 그 내용이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면 제308조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고소를 준비할 때는 게시물의 표현이 감정적으로 불쾌한지가 아니라, 적시된 사실관계 자체가 허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성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특정 소수에게만 전달된 내용인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소셜미디어에 올라간 내용인지에 따라 공연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공연성을 폭넓게 인정해 온 만큼, 비공개 대화방에 올린 내용이라도 다시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08조는 허위의 사실 적시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라면 그 자체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라도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모욕적이라면 별도로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 문제가 검토될 수 있고, 사실관계 중 일부만 진실이고 나머지가 허위로 섞여 있다면 그 허위 부분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원 작성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재유포되는 경우가 많아, 최초 게시물과 이후 댓글·공유 게시물의 내용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재유포 과정에서 원문에 없던 허위 사실이 새로 덧붙여졌다면, 그 부분을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고인과 직접 관련 없는 제3자는 고소인이 될 수 없습니다.

친족과 자손이 아닌 지인이나 동료가 피해 사실을 발견했다면 직접 고소인이 되기보다 친족에게 상황을 알리고 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상 친족 개념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배우자와 직계혈족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방계혈족과 인척도 고소권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로 분류되므로, 자격 있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늦게 발견했거나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경우라면, 게시물을 처음 인지한 시점이 아니라 작성자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작성자가 익명 계정을 사용했다면 게시물 캡처와 게시 일자를 먼저 확보한 뒤, 통신자료 확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한 특정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기간 계산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댓글이나 재게시로 관여한 경우에는 각 작성자를 알게 된 시점이 서로 달라, 한 사람은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른 사람은 아직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콘텐츠, 소셜미디어 추모 계정 도용 등에서 허위 사실을 덧붙이는 형태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사망 원인이나 생전 행적을 사실과 다르게 서술한 게시물, 유족의 대응을 왜곡해 전달하는 2차 게시물이 대표적입니다. 사망 경위를 둘러싼 추측성 게시물이 사실처럼 확산되는 경우도 있어, 어느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고 어느 부분이 허위로 단정된 서술인지 나누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는 게시물 중 허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사실관계와 대조해 정리하고, 공연성과 고소기간 계산까지 함께 검토해 고소장에 특정할 사실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허위 사실이 반복해서 재게시되는 상황이라면 최초 게시물과 재게시물을 각각 별도 사실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게시물이 이미 삭제된 경우라도, 삭제되기 전에 캡처나 저장 링크를 확보해 두었다면 그 자료를 기초로 고소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추모 계정이 도용된 경우에는 도용 사실 자체와 그 계정에 올라온 허위 게시물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도용에 대한 별도 책임과 이 죄의 성립 여부를 각각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위와 시점,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 |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제308조) | 일반 명예훼손(제307조) --- | --- | --- 성립 요건 | 허위의 사실 적시만 처벌 | 진실·허위 사실 적시 모두 처벌 가능 고소권자 | 친족 또는 자손(형사소송법 제227조) | 피해자 본인(형사소송법 제223조) 소추 요건 |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2026년 현행법 기준으로 위 요건은 유지되고 있으며, 온라인 게시물이 늘면서 유족이 직접 고소를 검토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자명예훼손은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1. 사안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벌금형에 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08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허위 사실의 내용과 유포 범위, 반복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사망한 지 오래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A2. 사망 시점 자체에는 별도 제한이 없지만,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게시물이 최근에 새로 올라왔다면 그 게시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Q3. 게시물이 이미 삭제됐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A3. 게시물이 삭제됐다는 사정만으로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된 이후에는 게시물 내용과 게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지면 허위성과 공연성을 판단하기 어려워지므로, 삭제되기 전 캡처나 저장 링크, 함께 본 사람의 진술처럼 게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작성자가 익명이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A4.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과 게시 일자를 먼저 보존한 뒤 통신자료 확인 등 특정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5. 친족이 여러 명이면 누가 고소해야 하나요? A5.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할 뿐 특정 1인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친족 중 누구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정리와 진술 창구를 한 사람으로 모아두는 편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Q6.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6. 변호사는 게시물 내용 중 허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사실관계와 대조해 정리하고, 공연성·고소권자 자격·고소기간 기산점을 함께 검토해 고소장에 필요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특정 절차와 고소기간 관리도 함께 안내하며, 처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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