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스토킹 잠정조치 연장 통지는 본안 수사 결과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잠정조치가 연장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연장됐다는 사실만 보고 형사사건 결과까지 확정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기준으로 잠정조치를 결정·연장할 수 있고, 본안 수사와 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연장 통지는 본안 수사 결과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잠정조치가 연장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연장됐다는 사실만 보고 형사사건 결과까지 확정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기준으로 잠정조치를 결정·연장할 수 있고, 본안 수사와 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2026년 현행법 기준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기, 연락하기 등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율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스토킹범죄로 다룹니다. 수사 중에는 법원이 접근금지·통신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 통지를 받으면 결정문에 적힌 조치 종류와 새 종료일, 고지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항고는 고지일로부터 7일이라는 기간이 있어 불복을 검토한다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연장조치의 기간·종류와 본안 혐의를 분리해 보고 취소·변경 절차를 검토합니다. ②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통신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각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결정도 항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항고는 원칙적으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③ 연장 결정·최근 행동 자료는 화면 일부만 다시 만들지 않고 현재 남아 있는 상태로 보존합니다. ④ 스토킹행위자나 법정대리인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잠정조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성과 실제 인용 여부는 현재 연락·접근 이력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⑤ 연장 통지 뒤에도 이전처럼 연락하거나 접근할 계획이라면 결정문을 기준으로 행동 범위를 즉시 바꿔야 합니다.
1. 어떤 법적 기준부터 봐야 하나요?
연장조치의 기간·종류와 본안 혐의를 분리해 보고 취소·변경 절차를 검토합니다.
잠정조치가 연장되었다면 과거 관계나 연락 목적과 별개로 새 결정에 적힌 기간과 금지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연장 사건에서는 최초 잠정조치의 종료일, 연장 결정일, 새 종료일, 고지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연락 경위를 다투더라도 연장 결정에 대한 불복은 7일 항고기간과 취소·변경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접근·통신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원칙적으로 3개월 범위이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이 정한 횟수와 기간 안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 결정의 시작·종료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경찰이나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스토킹행위자나 법정대리인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잠정조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성과 실제 인용 여부는 현재 연락·접근 이력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장에 불만이 있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확인하거나 조치 철회를 요구하면 금지명령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불복이나 변경 요청은 공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초 결정문, 연장 결정문, 고지받은 날짜가 확인되는 통지와 연장 전후 연락내역을 보존합니다. 연장 통지를 받은 뒤 금지된 연락을 계속하면 연장 필요성을 다투는 주장과도 충돌할 수 있으므로 새 결정의 범위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조사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조사 전에는 연장 결정, 최근 행동, 불복 절차 관련 기록의 시점과 내용을 맞춰 봅니다. 조사 준비를 위해 연장 결정이나 최근 행동 기록을 다시 편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장 결정·최근 행동 원본에서 날짜와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표: 구분 | 확인할 점 | 조사에서의 의미 --- | --- | --- 연장 결정 | 조치 종류·기간 | 시작·종료일 확인 최근 행동 | 연락·접근·위반 여부 | 연장 필요성과 연결 불복 절차 | 취소·변경 신청 가능성 | 직접 연락과 분리
표의 세 항목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연장 결정’의 확인 방향은 ‘시작·종료일 확인’, ‘최근 행동’은 ‘연장 필요성과 연결’, ‘불복 절차’는 ‘직접 연락과 분리’입니다. 조치 종류·기간, 연락·접근·위반 여부, 취소·변경 신청 가능성의 작성·발생 시점을 함께 보면 사건 흐름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이 단계에서 변호인은 어떤 일을 하나요?
이 단계에서 변호인은 ‘연장 결정’, ‘최근 행동’, ‘불복 절차’ 세 항목을 별개 쟁점으로 놓고 조사 답변의 범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핵심 확인 방향은 각각 ‘시작·종료일 확인’, ‘연장 필요성과 연결’, ‘직접 연락과 분리’입니다. 조치 종류·기간과 연락·접근·위반 여부의 시점을 대조한 뒤 확인된 사실과 불명확한 부분을 나눕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연장 결정’에 관한 조치 종류·기간, ‘최근 행동’에 관한 연락·접근·위반 여부, ‘불복 절차’에 관한 취소·변경 신청 가능성을 서로 대조합니다. 조치 종류·기간, 연락·접근·위반 여부, 취소·변경 신청 가능성의 시점이 다르면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묶지 않고 각각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사건에서 특히 확인할 지점
스토킹처벌법상 접근·통신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원칙적으로 3개월 범위이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이 정한 횟수와 기간 안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 결정의 시작·종료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에 불만이 있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확인하거나 조치 철회를 요구하면 금지명령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불복이나 변경 요청은 공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검토에서는 조치 종류·기간, 연락·접근·위반 여부, 취소·변경 신청 가능성의 작성 시각과 출처를 맞춰 봅니다. ‘연장 결정’, ‘최근 행동’, ‘불복 절차’ 중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확인되는 사실만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연장 결정’은 왜 확인하나요? A1. ‘연장 결정’의 확인 방향은 ‘시작·종료일 확인’입니다. 조치 종류·기간에서 확인되는 시점과 내용을 보면 이 항목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Q2. ‘최근 행동’에 관해 기억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A2. 최근 행동에 관해 기억나는 내용과 연락·접근·위반 여부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먼저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접근·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에도 모르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연장 필요성과 연결’과 관련해 확인되는 사실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Q3. ‘불복 절차’는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3. ‘불복 절차’의 확인 방향은 ‘직접 연락과 분리’입니다. 취소·변경 신청 가능성의 작성·발생 시점과 앞선 자료를 함께 보면 이 항목이 전체 경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4. 잠정조치 연장결정에 바로 불복할 수 있나요? A4. 스토킹처벌법상 연장결정도 항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 취소·종류 변경 신청과 항고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현재 결정 내용과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Q5.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5. 변호인은 최초 결정과 연장 결정의 기간·종류를 비교하고, 항고기간 7일과 취소·변경 신청 중 어떤 절차가 현재 상황에 맞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장 결정의 부당성을 다투는 내용과 본안 스토킹 혐의에 관한 진술은 쟁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자료와 주장을 분리해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비슷한 상황 때문에 걱정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연장 통지를 받고 형사사건 결과까지 정해진 것인지 걱정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항고나 취소·변경 신청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7일이라는 항고기간을 놓칠까 불안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이후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연장 결정에 불복부터 시도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최초 결정문과 연장 결정문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현재 상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차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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