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반복 연락이나 집·직장 주변 접근이 이어져 스토킹 잠정조치를 요청하고 싶다면, 피해자는 경찰 또는 검사에게 잠정조치 신청·청구를 요청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잠정조치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사건 경위를 보고 결정합니다.
목차
반복 연락이나 집·직장 주변 접근이 이어져 스토킹 잠정조치를 요청하고 싶다면, 피해자는 경찰 또는 검사에게 잠정조치 신청·청구를 요청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잠정조치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사건 경위를 보고 결정합니다.
2026년 현행법 기준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접근·통신금지 조치는 원칙적으로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차례(2회)에 한해 각 3개월씩 연장될 수 있으며,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조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접근·통신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복 연락, 현재 위험 관련 사정이 현재 어떤 위험을 보여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실제로 남은 사실을 중심으로 고소와 보호절차를 검토합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피해 형태에 맞는 접근·통신금지 등 잠정조치 필요성을 경찰·검사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② 법원은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일정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 여러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현재 위험 형태와 연결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반복 연락, 접근 행동 자료는 원본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④ 전화만 반복되는 사건과 집 앞 대기·추적이 있는 사건은 필요한 보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히 우려하는 장소와 연락수단, 최근 행동의 빈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⑤ 상대방이 현재 주거지 주변에 있거나 구체적인 위해를 예고하는 상황이면 자료 확보를 위해 현장에 머무르지 말고 즉시 안전 확보와 신고를 우선해야 합니다.
1. 어떤 법적 기준부터 봐야 하나요?
피해 형태에 맞는 접근·통신금지 등 잠정조치 필요성을 경찰·검사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피해자 보호 절차에서는 연락 횟수만 세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거절 의사가 전달된 시점, 반복 연락의 내용, 집·직장 주변 접근, 기다림, 제3자를 통한 연락, 온라인 행동과 실제 불안·공포를 느끼게 한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즉시 경찰에 안전조치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일정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 여러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현재 위험 형태와 연결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경찰이나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전화만 반복되는 사건과 집 앞 대기·추적이 있는 사건은 필요한 보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히 우려하는 장소와 연락수단, 최근 행동의 빈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정조치 요청과 형사고소는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고소 내용을 작성하면서 현재 안전 위험을 별도로 알리고, 긴급하면 즉시 경찰의 현장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반복 연락 목록, 접근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나 출입 기록, 신고 이력 가운데 사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존합니다. 직접 만나서 관계를 끝내려 하거나 상대방을 자극해 추가 증거를 만들려는 행동은 안전 측면에서도 권하기 어렵습니다.
3. 고소·피해자 조사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고소나 피해자 조사 전에는 반복 연락, 접근 행동, 현재 위험 관련 기록의 시점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현재 확보된 반복 연락·접근 행동 원본을 유지하면서 확인 가능한 부분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표: 구분 | 확인할 점 | 조사에서의 의미 --- | --- | --- 반복 연락 | 횟수·거절 이후 여부 | 통신금지 필요성 접근 행동 | 집·직장·이동경로 | 접근금지 범위 판단 현재 위험 | 최근 위협·대기·추적 | 긴급 보호 필요성
‘반복 연락’에서는 ‘통신금지 필요성’, ‘접근 행동’에서는 ‘접근금지 범위 판단’, ‘현재 위험’에서는 ‘긴급 보호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실제 자료인 횟수·거절 이후 여부, 집·직장·이동경로, 최근 위협·대기·추적의 시점과 출처를 대조하면 어느 기록이 어느 사실을 보여 주는지 분명해집니다.
4. 이 단계에서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이 단계에서 변호사는 ‘반복 연락’, ‘접근 행동’, ‘현재 위험’ 세 항목을 별개 쟁점으로 놓고 고소 내용과 현재 필요한 보호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확인 방향은 각각 ‘통신금지 필요성’, ‘접근금지 범위 판단’, ‘긴급 보호 필요성’입니다. 통신금지 필요성과 접근금지 범위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 실제 자료에서 확인되는지 살핀 뒤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반복 연락’에 관한 횟수·거절 이후 여부, ‘접근 행동’에 관한 집·직장·이동경로, ‘현재 위험’에 관한 최근 위협·대기·추적을 서로 대조합니다. 자료 사이에 시간차가 있다면 그 차이를 그대로 두고, 통신금지 필요성, 접근금지 범위 판단, 긴급 보호 필요성을 각각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건에서 특히 확인할 지점
법원은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일정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 여러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현재 위험 형태와 연결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정조치 요청과 형사고소는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고소 내용을 작성하면서 현재 안전 위험을 별도로 알리고, 긴급하면 즉시 경찰의 현장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할 자료는 횟수·거절 이후 여부, 집·직장·이동경로, 최근 위협·대기·추적입니다. 자료가 남아 있는 범위와 실제 기억의 범위를 구분한 뒤 ‘반복 연락’, ‘접근 행동’, ‘현재 위험’에 관한 설명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반복 연락’은 왜 확인하나요? A1. ‘반복 연락’의 확인 방향은 ‘통신금지 필요성’입니다. 횟수·거절 이후 여부에서 확인되는 시점과 내용을 보면 이 항목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Q2. ‘접근 행동’에 관해 기억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A2. 접근 행동의 시점이 불분명하다면 현재 기억과 객관기록을 별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집·직장·이동경로를 확인한 뒤에도 모르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접근금지 범위 판단’과 관련해 확인되는 사실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Q3. ‘현재 위험’은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3. ‘현재 위험’의 확인 방향은 ‘긴급 보호 필요성’입니다. 최근 위협·대기·추적의 작성·발생 시점과 앞선 자료를 함께 보면 이 항목이 전체 경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4. 잠정조치는 고소장을 낸 뒤에만 요청할 수 있나요? A4. 피해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사에게 잠정조치 신청·청구를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절차는 현재 신고·수사 단계와 위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5. 피해자 대리에서는 반복 연락·접근과 현재 위험을 구체화해 경찰·검사에게 잠정조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고소와 보호요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에도 위반 정황이 생기면 추가 보호조치와 수사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비슷한 상황 때문에 걱정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반복되는 연락과 접근이 계속돼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이 걱정되실 수도 있고, 신고는 했지만 잠정조치가 실제로 언제 어떻게 결정되는지 몰라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미 한 차례 경고나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상대방의 연락이 이어져 추가로 무엇을 요청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이후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혼자 대응 방법을 찾아보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반복 연락 기록과 접근 정황 자료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현재 상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차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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