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피해자와 연락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는데 경찰이 계속 출석을 요구하거나 수사가 진행되어 왜 끝나지 않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 스토킹 합의 뒤 수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당연히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와 범죄 성립 판단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피해자와 연락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는데 경찰이 계속 출석을 요구하거나 수사가 진행되어 왜 끝나지 않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스토킹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에서는 피해회복 사정과 범죄 성립 판단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합의는 피해회복과 처벌 의사에 관한 중요한 사정이지만 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없애는 문서로 기능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합의 과정에서도 직접 반복 연락은 조심해야 합니다. ③ 이미 남아 있는 대화·파일·조서 등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④ 변호인의 조력 범위: 합의 내용이 수사에서 어떤 사정으로 제출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범죄 성립 다툼과 피해회복 주장을 섞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⑤ 합의가 끝났다는 이유로 경찰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잠정조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사건과 별개의 불리한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먼저 확인할 쟁점은 무엇인가요?
합의는 피해회복과 처벌 의사에 관한 중요한 사정이지만 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없애는 문서로 기능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기존 연락 횟수, 방법, 경위와 객관 자료를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계속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개별 연락 한 건만 떼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락 횟수와 간격, 차단 또는 거절 표시, 수단을 바꾼 경위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검토됩니다. 보호조치가 내려진 사건이라면 원래 연락행위와 조치 위반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합의서과 수사기록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수사기관은 기존 연락의 지속성·반복성과 상대방 의사 인식 여부를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잠정조치나 차단 상태를 위반한 새로운 연락이 생기지 않도록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2. 2026년 현행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당연히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직접 반복 연락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차단·접근금지·잠정조치가 있는 경우 합의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연락을 하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구조는 삭제되었습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현재 효력이 있는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결정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현행법 적용에서는 보호조치이 합의 중에도 준수 필요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그 경위와 시점,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확인할 기록은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확인할 기록은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당시 인식을 보여 주는 기존 자료 2~3개로 제한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서: 피해회복·처벌 의사 문구. 수사기록: 반복 연락·경고·차단 내역. 보호조치: 잠정조치 존재 여부. 이미 존재하는 기록은 지우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각 항목의 법적 의미는 변호인과 함께 판단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구분 | 확인할 점 | 의미 --- | --- | --- 합의서 | 피해회복·처벌 의사 문구 | 양형·처분 판단의 참고사정 수사기록 | 반복 연락·경고·차단 내역 | 구성요건 판단은 별도 진행 보호조치 | 잠정조치 존재 여부 | 합의 중에도 준수 필요
4. 조사·고소 단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조사 단계에서는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구분해 답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끝났다는 이유로 경찰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잠정조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사건과 별개의 불리한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인으로서, 합의 내용이 수사에서 어떤 사정으로 제출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범죄 성립 다툼과 피해회복 주장을 섞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합의 이후에도 기존 잠정조치를 어기면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인정하는 사실, 부인하는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중에는 질문에 필요한 범위로 답하고, 조서 확인 단계에서는 자신의 실제 진술과 문구가 맞는지 읽어야 합니다. 조사 뒤 새로운 설명이 필요해지면 앞선 조서와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 다음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조사·고소에서는 피해회복·처벌 의사 문구과 잠정조치 존재 여부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1.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처벌불원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수사기관의 법적 판단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당시 인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한 뒤 설명할 내용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2. 합의하려고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A2. 차단이나 잠정조치가 있다면 직접 연락이 새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 전달은 현재 보호조치와 사건 상황을 확인한 뒤 적절한 경로를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에서는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당시 인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한 뒤 설명할 내용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3. 이미 합의했는데 조사에서 뭘 말해야 하나요? A3. 합의 사실과 원래 연락행위의 경위는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실관계 진술을 생략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에서는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당시 인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한 뒤 설명할 내용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4.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4. 조사 전에 인정·부인·불명확 부분을 구분하고, 적용 법률과 예상 질문을 현재 사실관계에 맞춰 점검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 범위와 조서 문구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 제출 시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절차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변호인의 조력도 합의서·수사기록·보호조치의 법적 의미를 현재 절차에 맞춰 연결하는 데 집중됩니다. 2023년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 규정을 삭제하면서, 잠정조치 기간도 원칙적으로 1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한해 각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가 바뀌면 확인할 질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진술은 공소청 단계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고, 피해자 고소 사건은 고소장에 적힌 사실이 피해자 조사에서 재확인될 수 있습니다. 처음 남긴 설명과 후속 설명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속 절차에서는 수사기록과 보호조치에 관한 설명이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지도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판단 과정에서는 자료별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 자료의 확인 목적은 '양형·처분 판단의 참고사정'입니다. '수사기록' 자료의 확인 목적은 '구성요건 판단은 별도 진행'입니다. '보호조치' 자료의 확인 목적은 '합의 중에도 준수 필요'입니다. 세 자료가 같은 시간대와 행위를 가리키는지 확인하면 진술과 객관 기록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을 이해할 때도 세 항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에서는 양형·처분 판단의 참고사정. '수사기록'에서는 구성요건 판단은 별도 진행. '보호조치'에서는 합의 중에도 준수 필요. 각 항목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같은 사실을 여러 의미로 확대해서 설명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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