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가해자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책정된 합의금을 제시받은 상태로 찾아왔습니다. 가해자 변호인은 '이 정도가 시세'라며 빠른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금액이 너무 적다고 느꼈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합의금을 받고 사건이 끝나더라도 가해자를 계속 마주쳐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리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더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 이후에도 의뢰인의 일상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단계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① 피해의 실질적 무게 재산정 —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 PTSD 진단서, 사건 이후 휴직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사건이 있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의뢰인의 일상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수치화·문서화하여 가해자 측 의견서에 명시했습니다.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피해의 지속성을 법적 언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② 협상 구도 전환 — 형사 재판부에 의뢰인의 피해자 의견 진술을 제출하고, 합의 여부가 가해자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가해자 측이 구체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 가해자 측에 돌아오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③ 합의서 설계 — 접근금지, 비밀유지,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 초안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금전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하거나 사건 내용을 유포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최종 합의금은 초기 제시액의 약 3배로 증액되었고, 접근금지·비밀유지·위약벌 조항이 모두 합의서에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을 받았어도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해결한 것은 합의금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리는 협상 구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가해자 측이 주도하던 협상에서 피해자 측이 주도하는 구도로 전환했을 때, 합의금이 세 배로 증액된 것은 그 구도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피해자 대리는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를 법적 언어로 정확하게 구성하고, 가해자가 피해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만들며, 합의 이후에도 의뢰인의 일상이 보호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건이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면, 먼저 법적 분석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매음 피해 고소에서 가해자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것은 고소장을 처음부터 법리에 맞게 정밀하게 구성한 결과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피해자 대리의 핵심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법적 분석을 먼저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사건의 사실관계만큼이나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이 사건이 보여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