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의 3배 증액 + 접근금지까지 확보한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가해자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책정된 합의금을 제시받은 상태로 찾아왔습니다. 가해자 변호인은 '이 정도가 시세'라며 빠른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금액이 너무 적다고 느꼈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합의금을 받고 사건이 끝나더라도 가해자를 계속 마주쳐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리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더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 이후에도 의뢰인의 일상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단계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① 피해의 실질적 무게 재산정 —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 PTSD 진단서, 사건 이후 휴직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사건이 있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의뢰인의 일상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수치화·문서화하여 가해자 측 의견서에 명시했습니다.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피해의 지속성을 법적 언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② 협상 구도 전환 — 형사 재판부에 의뢰인의 피해자 의견 진술을 제출하고, 합의 여부가 가해자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가해자 측이 구체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 가해자 측에 돌아오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③ 합의서 설계 — 접근금지, 비밀유지,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 초안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금전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하거나 사건 내용을 유포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최종 합의금은 초기 제시액의 약 3배로 증액되었고, 접근금지·비밀유지·위약벌 조항이 모두 합의서에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을 받았어도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해결한 것은 합의금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리는 협상 구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가해자 측이 주도하던 협상에서 피해자 측이 주도하는 구도로 전환했을 때, 합의금이 세 배로 증액된 것은 그 구도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피해자 대리는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를 법적 언어로 정확하게 구성하고, 가해자가 피해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만들며, 합의 이후에도 의뢰인의 일상이 보호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