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강제추행 피해 의뢰인이 가해자 측이 제시한 합의금에 얼떨결에 응하려던 상황에서 찾아왔습니다. 이미 가해자 측 변호인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었고, 금액과 조건 모두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혼자 이 구도를 뒤집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은 합의를 거부했다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고 나서 직장에서 계속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협상 구도 전체를 바꾸기 위해 세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① 피해의 무게 재구성 — 단순히 사건 당일의 피해만이 아니라, 같은 직장에서 매일 가해자를 마주쳐야 하는 환경이 피해자에게 가하는 심리적 압박, 사건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의 2차 피해 가능성, 의뢰인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까지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가해자 측 의견서에 정식으로 명시했습니다.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피해의 구조적 지속성을 법적 언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② 협상력 재설정 — 합의가 결렬될 경우 가해자에게 발생하는 법적 결과를 성폭력처벌법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형사처벌의 가능성, 직장 내 징계 절차,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해자 측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자 협상 테이블의 무게추가 달라졌습니다.

③ 합의서 설계 — 합의서 자체를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새롭게 작성했습니다. 접근금지, 비밀유지, 위약벌 조항을 명문화하여 금전 지급 이후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사건 내용을 유포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최종 합의금은 초기 제시액의 약 3배로 증액되었고, 세 가지 보호 조항이 모두 합의서에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 대리는 단순히 돈을 더 받아내는 일이 아닙니다. 합의 이후에도 의뢰인이 같은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법적으로 만드는 것 — 그것이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해결한 문제였습니다.

피해자 대리는 합의금을 높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합의 이후에도 의뢰인의 일상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접근금지·비밀유지·위약벌 조항이 합의서에 포함된 것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피해자 대리는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를 법적 언어로 정확하게 구성하고, 가해자가 피해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만들며, 합의 이후에도 의뢰인의 일상이 보호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통매음 피해는 법적 처벌 외에도 재발 방지와 일상 회복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 이 사건이 의뢰인에게 만들어준 결과입니다. 억울함을 참지 않고 법적 절차를 선택한 것이 옳았습니다.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3배로 증액되고 접근금지까지 포함된 것은, 협상 구도가 바뀐 결과입니다. 피해자 혼자 가해자 측과 협상할 때와 대리인이 개입했을 때의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구도입니다. 피해자가 피해의 실제 무게를 정확하게 법적 언어로 제시했을 때 협상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고소를 받거나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