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날 회식에서 자리를 옮기다 상대방과 스친 접촉이 있었고, 본인은 인사 차원의 가벼운 행동으로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강제추행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이고, 직장에도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자신이 아무 의도도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고소 직후 48~72시간 안에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경찰 수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 사이에는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① 현장 증거 즉시 확보 — 수임 직후 회식 장소의 좌석 배치를 재구성하고 CCTV 보존 요청을 즉시 진행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는 피고소인의 동선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되어 영구히 사라집니다.

② 동석자 진술 정리 — 회식 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석자들의 진술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당일 분위기, 의뢰인의 행동 방식, 접촉이 일어난 맥락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진술들을 확보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③ 디지털 증거 분석 — 회식 전후로 오간 메신저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고 있었는지, 해당 접촉이 성적 의도와 전혀 무관한 맥락에서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의뢰인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도 않고 단 한 번의 조사만 받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일단 조사받고 보자'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골든타임 48시간이 결과를 만듭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 대응은 단순히 증거를 모으는 것 이상입니다. 수사관이 사건을 처음 접할 때 어떤 프레임으로 이해하느냐를 결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48시간 안에 자료를 확보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의 프레임을 바꾼 것이 이 불송치를 만들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다는 것은 재판,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모두를 피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 사건이 다시 보여줍니다. 고소를 받은 그 순간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면, 먼저 법적 분석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사건에서 촬영 의도와 실제 촬영 여부를 정밀하게 다투고 포렌식을 통해 물적 증거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 검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아낸 방법이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법적 분석을 먼저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사건의 사실관계만큼이나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이 사건이 보여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