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준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잠든 승객을 깨우는 과정에서 손이 잠시 닿았을 뿐이었는데, 고소인은 이를 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다른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성범죄는 무혐의 받기 어렵다, 합의금 주고 기소유예로 끝내자'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혐의없음'이 목표였습니다.

'합의를 권하는 변호사들이 많다는 것'이 오히려 이 사건의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다들 포기하고 합의로 가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혐의없음을 다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 현장에서의 최초 진술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사이에 신체 부위와 접촉 방식에 관한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진술이 번복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이 번복이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훼손하는지를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면 사건의 전제 자체가 흔들립니다.

② 블랙박스 부재의 역이용 —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날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는 차량에서 추행을 시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점을 역으로 활용해 추행 고의가 없었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③ 구조적 상황 분석 — 당시 차량 내부의 상황, 의뢰인의 위치, 승객을 깨우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구조를 재구성하여 추행의 고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점을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범죄인정안됨)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이 모두 합의를 권하던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목표로 일관되게 밀어붙인 전략이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변호사가 합의를 권하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무혐의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른 변호사들이 보지 못한 사건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의뢰인의 의지를 전략으로 연결한 것이 이 불송치를 만들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다는 것은 재판,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모두를 피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 사건이 다시 보여줍니다. 고소를 받은 그 순간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사건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이 결과의 시작이었습니다. 검사는 경찰의 판단을 그대로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검찰 단계에 맞는 새로운 법리 논거를 구성하고, 검사가 불기소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이 경찰 단계를 통과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뒤집은 방법이었습니다.

성병 전염 상해죄 고소는 의학적 사실과 법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결과가 결정됩니다.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의학적 데이터로 논증하고, 고의 또는 과실의 부존재를 구체적인 사실로 구성하는 것이 이 유형 사건의 핵심입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항변이 아닌, 의학과 법리를 결합한 정밀한 논증이 혐의없음을 만들었습니다.

경찰 조사 한 번 없이 각하로 종결된 것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혐의의 실체가 없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미리 인식시킨 결과입니다. 고소가 접수되고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변호인이 개입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고소장에 첨부된 캡처 화면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조기에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시한 것이 조사 한 번 없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이유였습니다. 증거의 진위 여부를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습니다. 허위 고소에 대한 대응은 사실관계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사건을 불송치로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경찰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카촬죄에서 실제 촬영 행위 여부와 촬영 의도를 정밀하게 다투고, 포렌식 결과를 통해 혐의의 물적 기반이 없다는 점을 논증한 것이 검찰 단계에서 결과를 뒤집은 핵심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48시간 안에 CCTV와 동석자 진술을 확보한 것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는 삭제되고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고소 소식을 들은 즉시 연락해 초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수사 단계 종결은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고소가 접수된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관과 검사의 판단에 미리 영향을 주는 것이 수사 단계 종결의 핵심 전략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사건이 끝나는 것, 그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복수의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에서는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각각의 방어 논거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과 통매음은 성립 요건이 다르고, 방어 방법도 다릅니다.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은 각각의 논거가 충분히 구성된 결과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고소를 받거나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