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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형사 사건과 수임 절차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합니다.

01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사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출석 일정 자체를 조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찰·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공식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남아 이후에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같은 사실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사 일정이 며칠 내라면, 지금 당장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02고소당할 것 같은데, 아직 아무 통보도 못 받았어요. 지금 연락해도 되나요?

네, 오히려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기 전, '내가 고소당할 것 같다'는 불안이 드는 순간부터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건이 공식화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두면 선택지가 훨씬 넓어집니다. 상황을 간단히만 적어 연락 주시면 됩니다.

03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사건의 종류, 현재 진행 단계,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먼저 검토한 뒤, 예상 절차와 수임료를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후 수임 여부는 의뢰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04고소를 당하면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기소된 경우 공판(재판)이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대응 방법이 달라지고,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모든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05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데, 그래도 처벌을 받나요?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합의) 여부는 처분과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다양한 결과가 가능하며, 어떤 변론을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06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징역 또는 집행유예, 전과 등록,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이 따릅니다. 외국인의 경우 비자 취소나 출국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정식 기소 전, 즉 수사 단계에서 대응할수록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07형사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불기소 처분이나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와 조건(접근금지·비밀유지 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며, 피해자 대리와 피의자 측 합의 진행을 모두 담당합니다.

08상담 내용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지는 않나요?

절대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를 집니다. 상담하신 모든 내용은 가족이나 직장 등 어느 누구에게도 동의 없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실수록 더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안심하고 말씀해 주세요.

09비대면으로 선임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보내주시면 이도연 변호사가 직접 검토 후 회신드립니다. 수임 계약서는 전자 서명으로 처리할 수 있어 사무실에 오실 필요 없이 즉시 사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 사건이든 수임합니다.

10서울 외 지역 사건도 수임하나요?

네, 전국 어느 지역 사건이든 수임합니다. 전국 법원과 검찰청을 대리합니다.

11첫 문의 시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경찰 소환장이나 기소장 등 공식 통보를 받으셨는지, 원하시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적어주세요. 정리가 어렵다면 떠오르는 대로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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