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중 성적 욕설, 통매음·모욕 모두 불송치

의뢰인은 스타크래프트 게임 중 처음 만난 이용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 및 가족을 대상으로 수위 높은 욕설을 하였고, 일부 표현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모욕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게임 중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뒤에도 표현이 이어지고 같은 취지의 말이 반복되었다는 점 때문에 사건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처음부터 두 혐의 모두 다투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게임 중 다툼에서 화가 나 사용한 욕설일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관련 무죄판결과 실제 게임 이용자들의 채팅 사례를 제출했습니다.

모욕 혐의 역시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게임 이용자들이 현실의 특정인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특정성과 공연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변호인이 수사관의 유도성 질문을 즉석에서 확인하며 직접 개입했습니다. 개별 표현의 의미를 반복해서 묻는 질문에는 각각에 성적인 의미를 다시 부여하지 않고, 모두 게임 중 화가 나 한 욕설이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도 표현 자체가 아니라 성적 목적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며 이 사건에는 그 목적이 없다는 점을 다시 짚었습니다. 게임 채팅의 실제 사용 맥락과 온라인 신상정보의 인식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첫 번째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한 뒤 조사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모욕 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표현의 목적과 전체 맥락이 중요하고, 신상정보가 공개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의자신문에서 질문의 법적 의미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답변을 조정한 조력이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