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채팅 중 주고받은 메시지가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와 모욕죄 두 가지 혐의로 동시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한 번의 대화에서 두 개의 죄명이 걸리면 심리적 압박은 두 배가 됩니다. 통매음은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까지 따라오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두 혐의 모두를 경찰 단계에서, 조사 없이 각하로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혐의를 한꺼번에 묶어 방어하면 논리가 뭉개집니다. 각 혐의의 구성요건이 다르고, 적용되는 법리도 다릅니다. 처음부터 두 혐의를 완전히 분리해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공략했습니다.

① 통매음 혐의 — 목적 요건 부존재 —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해당 발언을 한 맥락, 두 사람의 관계, 게임 상황의 전후 흐름을 재구성하여 이 목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게임 중 순간적인 감정 표출에서 나온 발언은 성적 욕망의 유발·충족과 구별됩니다. 맥락이 없으면 판단할 수 없고, 맥락을 보면 통매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 모욕죄 혐의 — 공연성 요건 부존재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도달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메시지가 전달된 방식과 범위를 분석했습니다.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별도의 법리 의견서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③ 선제 의견서로 조사 자체를 막다 — 경찰이 수사 방향을 정하기 전, 두 혐의 각각에 대한 법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처음 접할 때 어떤 프레임으로 이해하느냐가 이후 조사 여부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선제 의견서의 목적은 '조사를 잘 받자'가 아니라 '조사 자체가 필요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고 두 혐의 모두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단순히 봐주는 처분이 아닙니다. 고소 자체에 법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조사도, 검찰 송치도 없이 의견서만으로 두 혐의 모두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사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다는 것은 재판,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모두를 피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 사건이 다시 보여줍니다. 고소를 받은 그 순간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면, 먼저 법적 분석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병 전염 상해죄 사건에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의학적 데이터로 논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닌 의학과 법리를 결합한 정밀한 논증이 혐의없음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법적 분석을 먼저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사건의 사실관계만큼이나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이 사건이 보여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