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과 모욕 동시 고소, 경찰 조사 없이 각하 처분

온라인 게임 채팅 중 주고받은 메시지가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와 모욕죄 두 가지 혐의로 동시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한 번의 대화에서 두 개의 죄명이 걸리면 심리적 압박은 두 배가 됩니다. 통매음은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까지 따라오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두 혐의 모두를 경찰 단계에서, 조사 없이 각하로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혐의를 한꺼번에 묶어 방어하면 논리가 뭉개집니다. 각 혐의의 구성요건이 다르고, 적용되는 법리도 다릅니다. 처음부터 두 혐의를 완전히 분리해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공략했습니다.

① 통매음 혐의 — 목적 요건 부존재 —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해당 발언을 한 맥락, 두 사람의 관계, 게임 상황의 전후 흐름을 재구성하여 이 목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게임 중 순간적인 감정 표출에서 나온 발언은 성적 욕망의 유발·충족과 구별됩니다. 맥락이 없으면 판단할 수 없고, 맥락을 보면 통매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 모욕죄 혐의 — 공연성 요건 부존재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도달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메시지가 전달된 방식과 범위를 분석했습니다.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별도의 법리 의견서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③ 선제 의견서로 조사 자체를 막다 — 경찰이 수사 방향을 정하기 전, 두 혐의 각각에 대한 법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처음 접할 때 어떤 프레임으로 이해하느냐가 이후 조사 여부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선제 의견서의 목적은 '조사를 잘 받자'가 아니라 '조사 자체가 필요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고 두 혐의 모두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단순히 봐주는 처분이 아닙니다. 고소 자체에 법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조사도, 검찰 송치도 없이 의견서만으로 두 혐의 모두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사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다는 것은 재판,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모두를 피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 사건이 다시 보여줍니다. 고소를 받은 그 순간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