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10명 동일 기일 선고 — 전원 선고유예

토렌트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여러 명의 의뢰인들이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혐의, 같은 날, 같은 공간. 그럼에도 각 의뢰인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개별 사정을 얼마나 정밀하게 구성해서 재판부에 전달했는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는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따릅니다. 이름과 사진이 관계 기관에 등록되고, 일부 직종은 취업이 막힙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각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는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① 개별 의뢰인별 맞춤 양형 의견서 — 같은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각 의뢰인의 취득 경위, 보유 기간, 유포 여부, 직업과 가족 상황, 반성의 정도를 각각 분석하여 별도의 양형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② 토렌트 취득 방식의 비목적성 설명 — 모든 의뢰인이 불법촬영물을 특별히 목적으로 검색하거나 수집한 것이 아니라, 다른 파일을 받는 과정에서 파일 묶음에 혼재된 형태로 취득했습니다. 토렌트의 작동 방식과 파일 묶음 구조를 기술적으로 설명하여 목적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③ 유포 사실 없음과 피해 확산 차단 — 각 의뢰인의 기기에서 파일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온라인에 업로드된 흔적이 없다는 점을 포렌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소지에 그쳤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 일관되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④ 반성과 재범 방지 —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초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각 의뢰인별로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동일 선고 기일에 재판을 받은 의뢰인 전원이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없었습니다. 같은 혐의, 같은 날, 같은 결과 —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각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정밀하게 구성한 양형 변론이 일관되게 작동한 결과입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피할 수 있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기소된 순간부터 양형 전략을 명확히 설정하고, 재판부가 선고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 결과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동일 기일 10명 선고에서 각자의 개별 사정을 독립적으로 구성한 것이 전원 선고유예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