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다운로드 중 불법촬영물 혼재 — 약 9개월 보유, 선고유예로 전과 없이 종결

의뢰인은 토렌트로 영상을 받던 중 파일 묶음 안에 카메라등이용촬영물(불법촬영물)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적발되었습니다. 다운로드 후 약 9개월간 해당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는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이름과 사진이 등록되고, 일부 직종은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음부터 목표는 선고유예였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재판부가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9개월이라는 보유 기간은 불리한 사정이었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① 취득 경위와 목적성 부재 — 토렌트는 시드 파일 하나를 선택하면 연결된 파일들이 함께 다운로드됩니다. 의뢰인이 불법촬영물을 목적으로 검색하거나 해당 파일을 특정해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취득의 목적성이 낮다는 점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② 장기 보유의 경위 설명 — 9개월이라는 기간은 보관 의도가 있었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해당 파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방치된 것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기간의 길이가 곧 의도성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③ 유포 부재와 피해 확산 없음 — 파일이 기기에만 저장되어 있었고,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업로드한 사실이 포렌식 결과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 피해 확산이 없었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없었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선고유예는 흔한 결과가 아닙니다. 불리한 사정을 변명하지 않고 정면으로 설명한 것이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보유 기간이 길다는 것은 분명한 불리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의 맥락을 정직하게 설명하고, 다른 유리한 사정들을 축적하면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불리한 사정을 피하려 하지 말고 설명하는 것이 양형 변론의 시작입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피할 수 있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기소된 순간부터 양형 전략을 명확히 설정하고, 재판부가 선고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 결과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9개월이라는 보유 기간을 방치로 설명하면서 다른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쌓은 것이 선고유예를 만들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있어도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