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여성가족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삭제 지원·수사 연계·법률 지원·심리 상담 내용과, 삭제 지원과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
여성가족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을 이용한 합성·편집 불법 영상물 피해가 문제 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새로운 사회적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젊은 세대도 피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디성센터 활용 방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디성센터를 통해 무료로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 연계,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 삭제 지원팀이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플랫폼·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진행합니다.
3. 형사 절차와 병행 진행의 중요성
형사전문변호사 관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디성센터를 통한 삭제 지원과 형사 고소는 함께 검토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영상 삭제만으로는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형사 절차만으로는 이미 유포된 영상 확산을 막기 어렵습니다. 두 가지 절차를 병행하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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