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개인적으로 저장하려고 AI 합성 이미지를 만들었고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작행위의 처벌 여부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제작은 외부 유포가 없더라도 제작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일정한 성적 편집·합성·가공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장하려고 AI 합성 이미지를 만들었고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작행위의 처벌 여부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 합성물을 외부에 보내지 않았더라도 현행법은 제작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상이 실제 사람인지, 결과물이 어떤 형태인지, 제작 뒤 전송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현재 조문은 제작 단계에서 별도의 반포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② 제작과 반포는 별개의 행위로 구분됩니다. ③ 이미 남아 있는 대화·파일·조서 등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④ 변호인의 조력 범위: 제작 시점, 대상자 특정 여부, 결과물의 성격, 외부 반포 여부를 구분해 현행 조문에 맞춰 혐의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⑤ 예전 인터넷 글을 근거로 '유포 목적이 없었으니 제작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 2024년 법 개정 이후 현행 조문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먼저 확인할 쟁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조문은 제작 단계에서 별도의 반포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가 핵심입니다.
디지털 사건은 하나의 파일을 두고도 생성, 저장, 재생, 전송 같은 행위가 나뉩니다. 수사에서는 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시점에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 사용 사실 하나로 모든 이용행위를 같은 범위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제작 대상과 결과물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지인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 이미지로 합성한 뒤 기기에만 저장한 경우라면 제작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부 전송이 추가로 확인되면 제작과 반포를 나누어 적용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2. 2026년 현행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년 현행법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작과 반포는 별개의 행위로 구분됩니다. 외부 전송이 없더라도 제작 혐의가 검토될 수 있고, 실제로 전송·게시했다면 같은 조 제2항의 반포등 혐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작 단계의 법정형과 반포등 단계의 법정형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사에서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 사실관계인지부터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정보는 기술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법률상 해당 행위를 했다는 판단이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자동 저장, 캐시, 동기화처럼 사용자의 직접 조작과 구분되는 경로가 있을 수 있고, 반복 재생이나 전송 흔적이 인식 여부를 보여 주는 정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는 행위별로 읽어야 합니다. 현행법 적용에서는 외부 전송이 제작 외 반포 혐의 분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그 경위와 시점,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확인할 기록은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확인할 기록은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당시 인식을 보여 주는 기존 자료 2~3개로 제한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제작 대상: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사용 여부. 결과물: 성적 형태의 편집·합성·가공인지. 외부 전송: 게시·전송·공유 기록. 이미 존재하는 기록은 지우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각 항목의 법적 의미는 변호인과 함께 판단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구분 | 확인할 점 | 의미 --- | --- | --- 제작 대상 |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사용 여부 | 법률상 대상 특정 결과물 | 성적 형태의 편집·합성·가공인지 | 제1항 객체와 행위 검토 외부 전송 | 게시·전송·공유 기록 | 제작 외 반포 혐의 분리
4. 조사·고소 단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조사 단계에서는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구분해 답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예전 인터넷 글을 근거로 '유포 목적이 없었으니 제작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 2024년 법 개정 이후 현행 조문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기 압수는 통상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으로 진행되고, 같은 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정보저장매체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파일 범위로 제한해 출력·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게 되며, 이 고지 이후 어디까지 진술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전담 변호인으로서, 제작 시점, 대상자 특정 여부, 결과물의 성격, 외부 반포 여부를 구분해 현행 조문에 맞춰 혐의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인정하는 사실, 부인하는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중에는 질문에 필요한 범위로 답하고, 조서 확인 단계에서는 자신의 실제 진술과 문구가 맞는지 읽어야 합니다. 조사 뒤 새로운 설명이 필요해지면 앞선 조서와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 다음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조사·고소에서는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사용 여부과 게시·전송·공유 기록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혼자 보려고 만들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1. 현행 제14조의2 제1항은 제작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외부 유포가 없다는 사실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되지만 제작 요건과는 구분됩니다. 수사에서는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당시 인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한 뒤 설명할 내용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2. 실존 인물이 아니면 같은 죄가 되나요? A2. 조문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전제로 합니다. 완전한 가상인물인지 실제 특정인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법률상 객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당시 인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한 뒤 설명할 내용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3. 사진 한 장 합성도 해당할 수 있나요? A3. 형태가 정지 이미지인지 영상인지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편집·합성·가공 결과물이 조문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당시 인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한 뒤 설명할 내용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4.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4. 조사 전에 인정·부인·불명확 부분을 구분하고, 적용 법률과 예상 질문을 현재 사실관계에 맞춰 점검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 범위와 조서 문구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 제출 시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절차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변호인의 조력도 제작 대상·결과물·외부 전송의 법적 의미를 현재 절차에 맞춰 연결하는 데 집중됩니다.
사건 진행 단계가 바뀌면 확인할 질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진술은 공소청 단계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고, 조사로 시작된 사건은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지 재확인될 수 있습니다. 처음 남긴 설명과 후속 설명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속 절차에서는 결과물과 외부 전송에 관한 설명이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지도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판단 과정에서는 자료별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 대상' 자료의 확인 목적은 '법률상 대상 특정'입니다. '결과물' 자료의 확인 목적은 '제1항 객체와 행위 검토'입니다. '외부 전송' 자료의 확인 목적은 '제작 외 반포 혐의 분리'입니다. 세 자료가 같은 시간대와 행위를 가리키는지 확인하면 진술과 객관 기록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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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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