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해킹 영상 판매와 성착취물 유통 — 처벌과 피해자 대응

핵심 요약

IP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판매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판매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디성센터의 삭제 지원과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공공장소용 IP카메라를 원격으로 해킹해 실시간 영상에 무단 접근하고, 탈취한 영상을 성인 사이트나 불법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하는 유형의 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제조사의 보안 취약점이나 변경되지 않은 기본 비밀번호가 악용될 수 있습니다.

탈취된 영상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영상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제공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통해 영상물 삭제 지원과 모니터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과 함께 형사 고소를 병행할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P카메라 해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설치 시 제조사 기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삭제 요청과 함께 형사 고소를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유형 사건, 이도연 변호사의 실제 결과

성공사례 전체 보기 →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건유형 안내

법률 상담

이 사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이도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전국 비대면 선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