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외에 추가적인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혐의도 기소되면 재판을 거쳐야 하는 부담인데,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걸리면 기소유예를 받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복수의 혐의가 있는 경우 검사는 전체적인 범죄 성향이 더 강하다고 판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두 혐의 모두를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복수 혐의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두 혐의를 하나의 논거로 묶어 대응하는 것입니다. 각 혐의는 요건이 다르고 사실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① 아청물 소지 혐의 — 의뢰인이 아청물을 취득한 경위, 파일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보유 기간의 짧음, 유포 사실 부재를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취득의 의도성이 낮고, 보유 기간이 짧으며, 피해를 확산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기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② 추가 혐의 — 추가 혐의의 구성요건을 별도로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 죄목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또는 충족하더라도 기소유예가 타당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청물 소지와는 독립된 방어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③ 공통 사정 종합 — 두 혐의 모두에 적용되는 의뢰인의 개인 사정 — 초범, 범행 인정과 반성, 수사 적극 협조, 재범 위험성 낮음 — 을 종합 정리해 기소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검사는 두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개의 혐의가 동시에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것은 단일 혐의 기소유예보다 훨씬 어려운 결과입니다. 각 혐의를 분리해 각각의 약점을 찾고 정밀하게 공략한 것이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복수의 혐의가 걸린 사건에서는 각 혐의를 분리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하나의 논거로 두 혐의를 묶어 방어하면 논거가 뭉개집니다. 이 사건은 분리 전략이 두 혐의 모두를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을 피할 수 있고, 재판 과정의 부담도 없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검사가 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결과를 가능하게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고소를 받거나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혐의를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각각의 기소 필요성을 낮추는 논거를 별도로 구성한 것이 복수 혐의 모두 기소유예로 종결된 방법이었습니다. 혐의가 많다고 기소유예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법적 분석을 먼저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사건의 사실관계만큼이나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이 사건이 보여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