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여러 개의 파일에 대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소된 파일들 중 일부는 아청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었고, 일부는 아청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파일에 대해 무죄를 받아내면서,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부수 처분 면제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죄 다툼과 양형 변론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이 사건의 과제였습니다. 두 전략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① 파일별 아청물 해당성 정밀 분석 — 기소된 모든 파일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각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 체형, 음성, 행동 방식, 상황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이 정한 '아청물'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파일들을 구별해냈습니다. '명백하게 아청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파일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② 유죄 인정 부분의 양형 최소화 — 일부 파일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성, 파일 취득 경위,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③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 집행유예 판결에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심리 자료와 함께 논증하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형량 변론과 독립된 별도의 주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소된 파일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파일 하나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툰 결과, 기소된 범위 자체를 줄이고 부수 처분까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물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다투면서 동시에 나머지 혐의에 대한 양형 변론도 준비하는 복합적 전략은, 포기하지 않는 자세와 정밀한 분석이 결합될 때 가능합니다. 기소된 범위를 줄이고 부수 처분까지 막은 것이 이 사건이 의뢰인에게 만들어준 결과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재판이 끝났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의뢰인의 이름 앞에 붙은 피고인이라는 호칭이 사라지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증거와 법리로 싸울 때 무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고소를 받거나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기소 범위를 줄이면서 동시에 남은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와 신상공개 면제를 받아낸 것은 무죄 다툼과 양형 변론을 함께 설계한 복합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법적 분석을 먼저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사건의 사실관계만큼이나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이 사건이 보여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