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여러 개의 파일에 대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소된 파일들 중 일부는 아청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었고, 일부는 아청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파일에 대해 무죄를 받아내면서,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부수 처분 면제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죄 다툼과 양형 변론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이 사건의 과제였습니다. 두 전략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① 파일별 아청물 해당성 정밀 분석 — 기소된 모든 파일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각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 체형, 음성, 행동 방식, 상황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이 정한 '아청물'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파일들을 구별해냈습니다. '명백하게 아청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파일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② 유죄 인정 부분의 양형 최소화 — 일부 파일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성, 파일 취득 경위,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③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 집행유예 판결에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심리 자료와 함께 논증하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형량 변론과 독립된 별도의 주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소된 파일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파일 하나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툰 결과, 기소된 범위 자체를 줄이고 부수 처분까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물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다투면서 동시에 나머지 혐의에 대한 양형 변론도 준비하는 복합적 전략은, 포기하지 않는 자세와 정밀한 분석이 결합될 때 가능합니다. 기소된 범위를 줄이고 부수 처분까지 막은 것이 이 사건이 의뢰인에게 만들어준 결과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고소를 받거나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기소 범위를 줄이면서 동시에 남은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와 신상공개 면제를 받아낸 것은 무죄 다툼과 양형 변론을 함께 설계한 복합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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