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인증을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는 음성 대화 플랫폼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성적 취향을 묻는 짧은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것은 성적 취향을 묻는 한 마디가 전부였고, 이후 상대방과 어떠한 대화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동일 플랫폼의 다수 이용자에게 같은 혐의로 일괄 신고를 제기한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메시지 한 줄로도 기소될 수 있는 만큼 가볍게 볼 수 없었지만, 모든 상황을 살펴보면 무죄를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메시지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해야 하고, 동시에 발신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성적 취향을 묻는 질문 자체는 특정 성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방어 논거를 세 방향으로 정밀하게 구성했습니다.

① 플랫폼의 성격 — 이 서비스는 성인 인증을 의무화한 음성 대화 앱으로, 이용자들이 해당 플랫폼의 성격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해 접속합니다. 일반 메신저나 SNS와 달리, 수신자가 이미 플랫폼의 맥락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라는 점은 '성적 수치심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② 메시지의 내용 — 문제가 된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구체적인 성적 묘사를 담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취향을 묻는 질문 한 마디에 그쳤습니다. 통매음이 처벌하는 표현의 수준과는 명확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③ 고소의 일괄성 — 동일 플랫폼의 다수 이용자를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고소가 일괄 제기된 정황은, 고소인의 진의와 실제 수치심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 정황을 수사기관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세 가지 논거를 정밀하게 구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 초기에 제출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통매음은 발언 한 줄로도 기소가 가능한 범죄이지만, 그 성립 여부는 메시지의 내용만이 아니라 플랫폼의 성격, 전달 맥락, 고소인의 실제 인식 상태까지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죄를 목표로 전략을 설계하고, 수사와 재판 전 단계에서 일관된 주장을 유지한 것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재판이 끝났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의뢰인의 이름 앞에 붙은 피고인이라는 호칭이 사라지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증거와 법리로 싸울 때 무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면, 먼저 법적 분석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매음 사건은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플랫폼의 성격, 발신 맥락, 수신자의 실제 인식 상태까지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집니다. 무죄를 목표로 전략을 설계하고 초기부터 일관된 주장을 유지한 것이 이 사건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