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채팅방에서 공유된 링크를 통해 파일을 내려받았고, 해당 파일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기기를 압수수색하면서 사건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야 하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취업과 자격에 제한이 생깁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검사가 '이 사건을 굳이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 방향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① 채널 성격과 파일 인식의 어려움 — 의뢰인이 접속한 채팅방의 성격, 해당 링크의 형식, 파일명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채팅방의 주된 콘텐츠가 아청물이 아니었고, 해당 링크와 파일명만으로는 내용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는 행위와 파일 내용을 인식하는 행위는 구별됩니다.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은 고의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사정이 됩니다.

② 보유 기간과 유포 부재 — 의뢰인이 파일을 보유한 기간이 짧았고,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에도 추가적인 증거 인멸 정황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소지에 그쳤고 피해를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③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초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자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것은 흔한 결과가 아닙니다. 수사 착수 시점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을 피할 수 있고, 재판 과정의 부담도 없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검사가 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결과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면, 먼저 법적 분석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한 아청물 수신에서 채널의 성격과 파일 인식 여부를 분석하고, 진지한 반성을 자료로 보여준 것이 기소유예를 받아낸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법적 분석을 먼저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사건의 사실관계만큼이나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이 사건이 보여준 것입니다.

고소나 수사 착수 소식을 들었을 때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분석을 통해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로 가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