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술 취해 기억 끊긴 강제추행 사건은 기억 범위와 객관자료를 나눠 진술해야 합니다. 회식이나 술자리 뒤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는데 사건 일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을 전부 부인하거나 반대로 상대방 진술을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기억하는 범위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범위, 전혀 모르는 범위를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형법 제2…
술 취해 기억 끊긴 강제추행 사건은 기억 범위와 객관자료를 나눠 진술해야 합니다. 회식이나 술자리 뒤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는데 사건 일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을 전부 부인하거나 반대로 상대방 진술을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기억하는 범위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범위, 전혀 모르는 범위를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2026년 현행법 기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2026년 현행법 기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끊겼다는 사정은 행위가 없었다는 뜻도, 행위가 있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접촉 여부와 방식은 동행자 진술, 결제·이동기록, 영상, 사건 직후 행동 같은 정황으로 확인합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기억 범위, 객관 동선의 실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 범위와 객관 동선을 실제 기록으로 확인하면 기억만으로 사건을 설명하면서 생길 수 있는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음주 상태와 기억 공백을 책임 판단과 동일시하지 않고 객관자료와 진술 범위를 나눕니다. ② 음주로 기억이 끊겼다는 사정이 강제추행의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전·직후 행동, 이동 상태, 대화 능력, 결제와 귀가 과정 등을 통해 당시 상태를 확인합니다. ③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기억 범위, 객관 동선 자료는 원본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④ 조사에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반복하면 추후 실제 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고,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구체 자료를 보고 답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⑤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 질문마다 가능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답하려 한다면 진술 원칙을 먼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1. 어떤 법적 기준부터 봐야 하나요?
음주 상태와 기억 공백을 책임 판단과 동일시하지 않고 객관자료와 진술 범위를 나눕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어느 시점까지 기억하는지, 기억이 다시 시작된 시점은 언제인지, 타인이 전해 준 내용을 본인의 기억처럼 섞어 말하고 있지 않은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을 이유로 모든 질문에 답을 피하거나 반대로 빈 시간을 추정해 설명하는 방식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억의 범위와 객관자료를 분리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로 기억이 끊겼다는 사정이 강제추행의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전·직후 행동, 이동 상태, 대화 능력, 결제와 귀가 과정 등을 통해 당시 상태를 확인합니다.
2. 경찰이나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조사에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반복하면 추후 실제 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고,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구체 자료를 보고 답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동석자에게 사건 내용을 물어볼 수는 있지만, 답변을 맞추거나 경찰에서 이렇게 말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인의 독립된 기억을 오염시킬 수 있고 새로운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술자리 결제내역, 택시·대리운전 기록, 귀가 시각, 동행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기억 공백 시간대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합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상대방이나 동석자에게 같은 이야기를 맞춰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설명과 본인의 기억이 섞이면 조사에서 출처를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3. 조사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조사 전에는 기억 범위, 객관 동선, 제시 자료 관련 기록의 시점과 내용을 맞춰 봅니다. 현재 확보된 기억 범위·객관 동선 원본을 유지하면서 확인 가능한 부분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표: 구분 | 확인할 점 | 조사에서의 의미 --- | --- | --- 기억 범위 | 기억함·일부·불명 구분 | 추측 진술 제한 객관 동선 | 결제·이동·출입 기록 | 시각별 상태 확인 제시 자료 | CCTV·메시지·진술 | 확인 후 답변
표의 세 항목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기억 범위’의 확인 방향은 ‘추측 진술 제한’, ‘객관 동선’은 ‘시각별 상태 확인’, ‘제시 자료’는 ‘확인 후 답변’입니다. 기억함·일부·불명 구분, 결제·이동·출입 기록, CCTV·메시지·진술의 작성·발생 시점을 함께 보면 사건 흐름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이 단계에서 변호인은 어떤 일을 하나요?
이 단계에서 변호인은 ‘기억 범위’, ‘객관 동선’, ‘제시 자료’ 세 항목을 별개 쟁점으로 놓고 조사 답변의 범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핵심 확인 방향은 각각 ‘추측 진술 제한’, ‘시각별 상태 확인’, ‘확인 후 답변’입니다. 기억함·일부·불명 구분과 결제·이동·출입 기록의 시점을 대조한 뒤 확인된 사실과 불명확한 부분을 나눕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기억 범위’에 관한 기억함·일부·불명 구분, ‘객관 동선’에 관한 결제·이동·출입 기록, ‘제시 자료’에 관한 CCTV·메시지·진술을 서로 대조합니다. 기억함·일부·불명 구분, 결제·이동·출입 기록, CCTV·메시지·진술의 시점이 다르면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묶지 않고 각각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사건에서 특히 확인할 지점
음주로 기억이 끊겼다는 사정이 강제추행의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전·직후 행동, 이동 상태, 대화 능력, 결제와 귀가 과정 등을 통해 당시 상태를 확인합니다. 동석자에게 사건 내용을 물어볼 수는 있지만, 답변을 맞추거나 경찰에서 이렇게 말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인의 독립된 기억을 오염시킬 수 있고 새로운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검토에서는 기억함·일부·불명 구분, 결제·이동·출입 기록, CCTV·메시지·진술의 작성 시각과 출처를 맞춰 봅니다. ‘기억 범위’, ‘객관 동선’, ‘제시 자료’ 중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확인되는 사실만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억 범위’는 왜 확인하나요? A1. ‘기억 범위’의 확인 방향은 ‘추측 진술 제한’입니다. 기억함·일부·불명 구분에서 확인되는 시점과 내용을 보면 이 항목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Q2. ‘객관 동선’에 관해 기억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A2. 객관 동선에 관해 기억나는 내용과 결제·이동·출입 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먼저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이동·출입 기록을 확인한 뒤에도 모르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시각별 상태 확인’과 관련해 확인되는 사실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Q3. ‘제시 자료’는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3. ‘제시 자료’의 확인 방향은 ‘확인 후 답변’입니다. CCTV·메시지·진술의 작성·발생 시점과 앞선 자료를 함께 보면 이 항목이 전체 경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4. 술 때문에 기억이 없으면 혐의를 인정하는 게 맞나요? A4. 기억 공백과 혐의 인정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기억하는 부분,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을 나누어 답하고 추측으로 사실을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이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2026년 현행법 기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5. 변호인은 기억이 남아 있는 구간과 공백 구간을 구분한 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동선을 붙여 피의자가 직접 아는 사실과 전해 들은 사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이 없다”는 답변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조서에 추정이나 타인의 설명이 본인의 직접 기억처럼 적히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비슷한 상황 때문에 걱정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이미 상대방 진술과 본인 기억이 크게 어긋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동석자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봐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이후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기억나는 대로 추측해 답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결제·이동 기록과 동선 자료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현재 상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차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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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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