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항거불능 판단기준, 피해자가 확인할 절차

핵심 요약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강제추행(제298조)과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강제추행(제298조)과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강제추행과 구조가 다릅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준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② 항거불능은 의식이 있어도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이 현저히 곤란했던 상태를 포함합니다. ③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④ 기억이 끊긴 구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⑤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혔다면 진술 범위부터 변호사와 정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는 강제추행(제298조)과 달리, 이 죄는 이미 존재하는 상대방의 무력한 상태를 가해자가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부터 제299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행위가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끝났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행위 당시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가해자가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심신상실은 의식을 완전히 잃었거나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은 의식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던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항거불능 여부를 행위 당시 정황, 음주량과 경과 시간, 신체 반응 등을 종합해 판단해 왔습니다. 피해자가 완전히 잠들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실제 행위가 간음인지 유사성행위인지 추행인지에 따라 강간(제297조)·유사강간(제297조의2)·강제추행(제298조) 중 해당하는 조문의 법정형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뿐 아니라 현장 CCTV, 출입 기록, 동행자 메시지처럼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확인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구조이고, 이 죄는 상대방이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 반항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구조입니다. 두 죄는 법정형이 같아서 형법 제298조와 제299조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 확인하는 지점은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유형력 행사와 반항의 정도가, 이 죄는 행위 당시 상태와 그 상태를 가해자가 인식했는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두 구성요건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진술 과정에서 어느 시점부터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나누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음주나 수면으로 기억이 끊긴 구간이 있는 경우, 진술은 그 구간을 억지로 채우려 하기보다 확실히 기억나는 지점과 불확실한 지점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히 기억나는 장면, 다시 의식이 돌아온 시점의 상황, 그 사이 동행자나 목격자가 있었는지가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억의 공백은 진술의 약점이 아니라 상태 자체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는 진술 중 확실한 부분과 추정 부분을 구분해 조서에 정리되도록 돕고,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확인되는 정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 | 확인되는 지점 | 실무상 의미 --- | --- | --- 음주로 의식이 저하된 경우 | 음주량, 마지막 기억 시점, 동행자 진술 |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면 중이었던 경우 | 잠든 경위, 깨어난 시점, 현장 상황 | 항거불능 상태의 지속 여부를 뒷받침합니다. 약물이 함께 있었던 경우 | 복용 경위, 성분, 투약 시점 | 의사와 무관하게 저항이 불가능했는지를 봅니다. 기억이 부분적으로 끊긴 경우 | 끊긴 구간 전후의 행동, 대화 내용 | 진술의 신빙성과 상태 판단에 함께 활용됩니다.

2026년 현행법 기준으로 이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 여부가 검토됩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따라 디엔에이 증거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될 수 있어, 시간이 지난 뒤에 고소하더라도 무조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경제적 사정 등으로 스스로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면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 동석, 증거보전 절차까지 함께할 수 있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이라도 최소한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사는 사건 배정과 일정에 따라 조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조사 일정이 이미 임박했다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할 때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범위와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후 국선이든 사선이든 어떤 조력을 받든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는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억이 끊긴 구간이 있다는 사실이 고소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기억 시점과 이후 정황을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2. 상대방이 몰랐다고 하면 죄가 안 되나요?

A2. 가해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했는지는 수사기관이 정황을 통해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행위 당시 정황과 상대방의 상태가 함께 검토됩니다.

Q3. 고소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3. 고소장 접수 이후 경찰 조사, 공소청 송치, 기소 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사건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과 정황 자료가 함께 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진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Q4. 가해자가 그날 일을 기억 못 한다고 발뺌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가해자의 기억 여부와 이 죄의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는 가해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행위 당시 정황,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가해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더라도 그 자체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 자체가, 피해자의 상태가 그만큼 인지하기 어려운 정도였는지를 살피는 정황으로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Q5.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5.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수사나 기소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그 경위는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로 다뤄집니다.

Q6.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6.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기억이 끊긴 구간을 포함한 진술의 범위를 정리하고 항거불능 판단에 필요한 정황 자료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사 동석과 조서 확인을 통해 진술이 의도와 다르게 기록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절차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드립니다.

같은 유형 사건, 이도연 변호사의 실제 결과

성공사례 전체 보기 →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건유형 안내

법률 상담

이 사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이도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전국 비대면 선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