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단체방이나 공개 계정이 아닌 카카오톡·DM 1대1 대화에서 성적 표현을 보낸 뒤 신고를 당해 '둘만 본 메시지인데 왜 처벌되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 통매음 1대1 메시지도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과 성적 욕망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는 공개 게시판 게시와 같은 공연성이 별도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체방이나 공개 계정이 아닌 카카오톡·DM 1대1 대화에서 성적 표현을 보낸 뒤 신고를 당해 '둘만 본 메시지인데 왜 처벌되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1대1 메시지는 공개 게시물이 아니지만 통매음의 핵심 요건은 공개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메시지의 내용과 성적 욕망 목적이 실제 쟁점이 됩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통매음에는 명예훼손의 공연성 같은 공개성 요건이 핵심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다만 메시지가 성적으로 불쾌하다는 평가만으로 곧바로 구성요건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이미 남아 있는 대화·파일·조서 등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④ 변호인의 조력 범위: 공개성 논점에 머무르지 않고 제13조의 목적, 내용, 도달 요건에 맞춰 1대1 대화 전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⑤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혐의를 가볍게 보고 경찰 통화에서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하면 실제 쟁점과 맞지 않는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1. 먼저 확인할 쟁점은 무엇인가요?
통매음에는 명예훼손의 공연성 같은 공개성 요건이 핵심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대1 전송이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도달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통신매체 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분쟁 중 나온 표현이라면 분노의 경위와 성적 목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인됩니다. 여기서는 전송 방식과 도달 여부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DM으로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도 상대방 계정에 도달했다면 공개 게시물인지 여부와 다른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과 평소 성적 대화를 주고받던 관계였는지, 거절 표시 뒤에도 같은 표현이 이어졌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2. 2026년 현행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통매음은 공개 게시판에 올려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메시지가 성적으로 불쾌하다는 평가만으로 곧바로 구성요건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 표현의 내용과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통매음에서 공개성은 명예훼손처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1대1 메시지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과 목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도 전체 대화의 한 요소로 검토됩니다. 현행법 적용에서는 대화 맥락이 성적 욕망 목적 판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3. 확인할 기록은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확인할 기록은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당시 인식을 보여 주는 기존 자료 2~3개로 제한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전송 방식: 카톡·DM 등 1대1 통신. 도달 여부: 상대방 계정에 전달됐는지. 대화 맥락: 관계·분쟁·전후 문구. 이미 존재하는 기록은 지우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각 항목의 법적 의미는 변호인과 함께 판단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구분 | 확인할 점 | 의미 --- | --- | --- 전송 방식 | 카톡·DM 등 1대1 통신 | 통신매체 이용 여부 확인 도달 여부 | 상대방 계정에 전달됐는지 | 제13조 도달 요건 검토 대화 맥락 | 관계·분쟁·전후 문구 | 성적 욕망 목적 판단
4. 조사·고소 단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조사 단계에서는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구분해 답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혐의를 가볍게 보고 경찰 통화에서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하면 실제 쟁점과 맞지 않는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전담 변호인으로서, 공개성 논점에 머무르지 않고 제13조의 목적, 내용, 도달 요건에 맞춰 1대1 대화 전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 범위 안에서 초범 여부와 반복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인정하는 사실, 부인하는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중에는 질문에 필요한 범위로 답하고, 조서 확인 단계에서는 자신의 실제 진술과 문구가 맞는지 읽어야 합니다. 조사 뒤 새로운 설명이 필요해지면 앞선 조서와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 다음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조사·고소에서는 카톡·DM 등 1대1 통신과 관계·분쟁·전후 문구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읽지 않았으면 통매음이 아닌가요? A1. 읽음 표시 하나만으로 법적 도달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메시지가 상대방의 계정이나 기기에 도달했는지 등 전송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당시 인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한 뒤 설명할 내용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2. 연인끼리 보낸 성적 메시지도 고소될 수 있나요? A2. 관계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호 동의된 대화였는지, 거부 후에도 반복했는지, 표현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수사에서는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당시 인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한 뒤 설명할 내용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3. 한 문장만 보내도 처벌되나요? A3. 횟수는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한 번의 전송도 내용과 목적, 도달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당시 인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한 뒤 설명할 내용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4.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4. 조사 전에 인정·부인·불명확 부분을 구분하고, 적용 법률과 예상 질문을 현재 사실관계에 맞춰 점검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 범위와 조서 문구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 제출 시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절차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변호인의 조력도 전송 방식·도달 여부·대화 맥락의 법적 의미를 현재 절차에 맞춰 연결하는 데 집중됩니다.
사건 진행 단계가 바뀌면 확인할 질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진술은 공소청 단계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고, 피해자 고소 사건은 고소장에 적힌 사실이 피해자 조사에서 재확인될 수 있습니다. 처음 남긴 설명과 후속 설명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속 절차에서는 도달 여부과 대화 맥락에 관한 설명이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지도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판단 과정에서는 자료별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송 방식' 자료의 확인 목적은 '통신매체 이용 여부 확인'입니다. '도달 여부' 자료의 확인 목적은 '제13조 도달 요건 검토'입니다. '대화 맥락' 자료의 확인 목적은 '성적 욕망 목적 판단'입니다. 세 자료가 같은 시간대와 행위를 가리키는지 확인하면 진술과 객관 기록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을 이해할 때도 세 항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송 방식'에서는 통신매체 이용 여부 확인. '도달 여부'에서는 제13조 도달 요건 검토. '대화 맥락'에서는 성적 욕망 목적 판단. 각 항목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같은 사실을 여러 의미로 확대해서 설명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이 인정되면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자료의 의미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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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