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대방과 합의하에 신체접촉이나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동한 적은 없다”고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신체접촉이나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동한 적은 없다”고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한 대응이 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사건 전후 행동은 어떠했는지, 상대방 주장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는 이후 진술의 기준이 됩니다. 조사 직전까지 기억나는 내용을 아무 순서 없이 말하기보다,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시간대를 복원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상대방에게 해명하거나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연락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② 사건 전후의 전체 대화, 결제내역, 이동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③ 신체접촉 자체와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는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④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나중에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⑤ 무고 맞고소는 성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와 구분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항목 | 확인할 점 | 주의할 점 |
|---|---|---|
| 고소내용 | 혐의와 일시 | 즉흥 해명 금지 |
| 첫진술 | 기억과 추정 | 단정 표현 주의 |
| 객관정황 | 대화·동선 | 일부 제출 주의 |
1. “합의한 관계였습니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범죄 고소가 억울한 피의자는 흔히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 “연인 관계였다”,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개별적인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중에 고소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모든 접촉이 곧바로 의사에 반한 행위였다고 단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확인해야 할 것은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만남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만남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술을 어느 정도 마셨고 누가 결제했는지, 장소를 어떻게 이동했는지, 신체접촉의 순서와 상대방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동의했다”는 결론부터 말하기보다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2. 고소 사실을 안 뒤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안 될까요?
억울할수록 상대방에게 “왜 거짓말하느냐”, “그날 네가 먼저 그랬잖아”라고 따지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대화를 녹음해 유리한 말을 받아내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락은 회유, 압박 또는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협박으로 해석될 표현이 나오거나, 상대방의 답변에 맞춰 본인의 설명이 달라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에게 연락했다면 해당 메시지나 통화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알리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을 언급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경위와 시점,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기보다 사건 단계와 상대방 의사를 확인해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 진술 신빙성은 구체성과 객관자료가 함께 결정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쪽 진술만 보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각 진술이 일관되는지, 실제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설명인지, 객관자료와 맞는지, 사건 전후 행동과 모순되지 않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피의자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시간을 분 단위로 정확하게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사실에 관한 설명이 계속 바뀌면 그 이유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분명히 기억나는 사실, 자료를 보고 기억이 환기된 사실,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 사실, 상대방 주장과 명확하게 다른 사실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로 기억나지 않는 장면을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해 말하면, CCTV나 결제내역이 확인된 뒤 진술을 바꾸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할까 봐 명백한 사실까지 부인하면 다른 진술 전체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사건 전후 자료는 유리하고 불리한 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몇 줄만 잘라 제출하는 것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전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 당시 동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후 평소처럼 연락했다는 사정 역시 하나의 정황일 뿐, 그 의미는 당시 관계와 대화 내용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사과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한 뒤 보낸 것인지, 전체 문맥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그 자료가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사 전 확인해야 할 기록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 사이였다면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개별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 대화는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사건 후에도 평소처럼 연락했으면 무혐의인가요?
A. 사건 후 연락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관계의 특성, 고소 경위와 다른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경찰이 고소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사건번호와 혐의명을 확인하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문제 된 날짜와 상대방을 기준으로 객관자료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