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형사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합니다. 핵심 변화는 재판장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허가가 "원칙"이 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피해자의 열람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개정법 하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합니다. 불허하거나 조건부로 허용할 경우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2024년 2월부터는 피해자가 수사 단계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를 판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도입됐습니다. 또한 2025년 1월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는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성범죄·폭행 등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해 사건 기록을 확인하려는 경우,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가능한 범위와 절차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