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4년 9월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행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 신설을 결정했습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진 가운데,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유통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도연 변호사 법률 해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년 9월 18일 제127차 전체회의에서 마약범죄 양형기준 전면 개편을 결정했습니다. 배경에는 강남 학원가 음료에 마약을 넣어 미성년 학생들을 중독시킨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있었습니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성년자 대상 대마 범행의 법정형을 상향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관련 마약 범행에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마약류를 "업으로" 판매·유통한 마약류 영업범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대량 마약 거래 사범에 대한 가중 유형도 추가됩니다.
마약류관리법 관련 개정안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는 단순 투약·소지 혐의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이 기소 및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인 선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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