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간 유지된 검찰의 수사·기소 통합 체제가 2026년 10월 2일부로 분리됩니다. 새로운 구조는 두 기관으로 나뉩니다. 법무부 산하 "공소청"은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며 직접 수사권을 갖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부패, 경제, 국방산업, 마약, 반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로 사건 처리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 감독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지 측은 기소 독점에 따른 검찰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 형사 사건(성범죄, 폭행, 사기 등)은 경찰이 1차 수사를 완결하고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됩니다. 시행 전후로 수사 절차와 관할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고소를 준비 중인 경우 변화하는 제도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