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출국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성범죄 혐의를 받은 외국인은 출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수사 중에는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도연 변호사 형사전문 상담.
**핵심 요약**
성범죄 혐의를 받은 외국인은 법무부 출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처분이 내려지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출국이 제한됩니다.
## 1. 출국금지는 언제, 어떻게 결정되나요?
검사 또는 법무부장관은 수사 중인 피의자가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내국인보다 출국금지 결정이 더 빠르게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국금지 사실은 본인에게 통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항에서 처음 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고소장이 제출된 직후부터 이미 출국금지가 신청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 2.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출국금지 처분에 대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에게 출국금지 해제 또는 출국금지 기간 연장 불허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도망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데, 한국 내 직장·학업·가족 관계, 정기 출석 의사 등의 자료가 활용됩니다. 변호인이 이 과정을 대리하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입니다.
## 3. 혐의가 무혐의로 끝나면 출국금지가 자동으로 풀리나요?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출국금지도 해제됩니다. 그러나 행정 처리 시간이 수일 소요될 수 있어, 이미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변호인이 법무부에 신속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될 위기라면 출국금지 해제와 체류 연장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만 당한 상태에서도 출국이 금지될 수 있나요? A: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검사가 출국금지를 신청하면 피의자 조사 이전에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인과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출국금지 중에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출국금지로 인해 출국이 불가한 상태에서 비자가 만료되면 체류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에 출국금지 사실을 소명하면 사유 있는 기간만큼 체류 연장이 허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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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진술 내용이 처벌뿐 아니라 체류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날짜, 혐의명, 통역 여부, 제출할 자료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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