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핵심 요약
국제이혼에서 재산분할은 한국 민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이도연 변호사.
**핵심 요약**
국제이혼에서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 민법에 따라 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며, 기여도가 분할 비율의 핵심 기준입니다.
## 1. 어느 나라 법이 재산분할에 적용되나요?
한국 국제사법 제64조는 이혼의 효력(재산분할 포함)에 관해 혼인 당시 부부의 공통 본국법, 공통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 순서로 적용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한국에서 오래 거주해 왔다면 한국 민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 예금, 사업 지분 등은 한국 법원이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 2. 기여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단순히 수입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의 사업 보조, 혼인 중 절약한 생활비 등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한국 법원은 통상 전업 배우자에게도 30~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해외에 있는 재산도 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한국 법원은 해외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집행은 해당 국가의 법원 협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해외 재산을 숨기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면 이혼 소 제기와 함께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은행 계좌,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해당국에서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지나요? A: 혼인 기간은 기여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짧은 혼인 기간이라도 실질적인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에 재산명시명령 또는 금융거래정보 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금융 계좌와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 시 제재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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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은 이혼 의사뿐 아니라 자녀의 거주지, 양육비 지급, 체류자격, 재산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분쟁이라면 한국 법원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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