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국제이혼에서 재산분할은 한국 민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이도연 변호사.
핵심 요약
국제이혼에서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 민법에 따라 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며, 기여도가 분할 비율의 핵심 기준입니다.
1. 어느 나라 법이 재산분할에 적용되나요?
한국 국제사법 제64조는 이혼의 효력(재산분할 포함)에 관해 혼인 당시 부부의 공통 본국법, 공통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 순서로 적용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한국에서 오래 거주해 왔다면 한국 민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 예금, 사업 지분 등은 한국 법원이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기여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단순히 수입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의 사업 보조, 혼인 중 절약한 생활비 등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한국 법원은 통상 전업 배우자에게도 30~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해외에 있는 재산도 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한국 법원은 해외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집행은 해당 국가의 법원 협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해외 재산을 숨기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면 이혼 소 제기와 함께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은행 계좌,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해당국에서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지나요? A: 혼인 기간은 기여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짧은 혼인 기간이라도 실질적인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에 재산명시명령 또는 금융거래정보 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금융 계좌와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 시 제재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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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은 이혼 의사뿐 아니라 자녀의 거주지, 양육비 지급, 체류자격, 재산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분쟁이라면 한국 법원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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