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CCTV 없이 진술만 있는 경찰조사

핵심 요약

강제추행 CCTV 없이 조사를 받게 됐다면 진술 대조가 핵심입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현장 CCTV가 없고 피해자 진술과 본인 진술이 크게 다른 상황이라면, “영상이 없으니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주변 정황을 함께 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CCTV 없이 조사를 받게 됐다면 진술 대조가 핵심입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현장 CCTV가 없고 피해자 진술과 본인 진술이 크게 다른 상황이라면, “영상이 없으니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주변 정황을 함께 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2026년 현행법 기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2026년 현행법 기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CCTV가 없는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방식에 관한 양측 진술이 어디에서 일치하고 어디에서 달라지는지, 최초 진술 이후 핵심 내용이 바뀌었는지, 주변 정황이 어느 쪽 설명과 맞는지를 함께 봅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한 문장 설명과 함께 접촉 사실, 접촉 방식 관련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접촉 사실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시간·장소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나눠 두는 편이 답변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0초 핵심 정리

①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도 객관정황과 진술의 주요 부분을 대조해 구성요건을 판단합니다. ② 피의자가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지, 접촉은 인정하되 부위·방식·고의를 다투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두 경우에 필요한 설명과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③ 접촉 사실과 시간·장소에 관한 기록은 삭제·수정 없이 두고, 확인되는 범위만 조사 준비에 사용합니다. ④ CCTV가 없어도 출입기록, 결제시각, 동행자, 통화·문자, 이동경로 같은 자료가 진술의 어느 부분과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직접 추행 장면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시간과 장소를 검증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⑤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부 질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려 한다면 첫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도 객관정황과 진술의 주요 부분을 대조해 구성요건을 판단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진술이 주요 증거인 경우에도 진술 내용 자체의 구체성·일관성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동선·현장 구조·사후 연락을 함께 검토합니다.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도, 피해 진술만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남아 있는 정황자료와 최초 조사에서의 진술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피의자가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지, 접촉은 인정하되 부위·방식·고의를 다투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두 경우에 필요한 설명과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CCTV가 없어도 출입기록, 결제시각, 동행자, 통화·문자, 이동경로 같은 자료가 진술의 어느 부분과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직접 추행 장면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시간과 장소를 검증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건 전후 행동을 특정한 “정상적 반응”과 비교해 신빙성을 공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술의 주요 사실이 객관기록과 맞는지, 시간이 지나며 핵심 내용이 어떻게 유지됐는지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현장 출입기록, 결제·이동 내역, 사건 직후 연락처럼 당시 위치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보존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건 내용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연락하거나 지인에게 같은 표현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면 진술 신빙성 문제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는 접촉 사실, 시간·장소, 접촉 방식 관련 기록의 시점과 내용을 맞춰 봅니다. 접촉 사실과 시간·장소에 관한 기존 기록은 손대지 않고 보존합니다. 접촉 사실이나 시간·장소의 빈 부분을 새 화면이나 재구성한 문장으로 메우면 원래 사실관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표: 구분 | 확인할 점 | 조사에서의 의미 --- | --- | --- 접촉 사실 | 인정·부인·기억불명 구분 | 진술 축 설정 시간·장소 | 출입·결제·이동자료 | 진술과 대조 접촉 방식 | 부위·횟수·지속시간 | 고의·추행 판단

이 표의 핵심은 세 항목의 역할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접촉 사실’은 ‘진술 축 설정’, ‘시간·장소’는 ‘진술과 대조’, ‘접촉 방식’은 ‘고의·추행 판단’에 초점을 둡니다. 인정·부인·기억불명 구분, 출입·결제·이동자료, 부위·횟수·지속시간을 같은 시점의 자료로 단정하지 않고 각각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은 ‘접촉 사실’, ‘시간·장소’, ‘접촉 방식’ 세 항목을 별개 쟁점으로 놓고 조사 답변의 범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핵심 확인 방향은 각각 ‘진술 축 설정’, ‘진술과 대조’, ‘고의·추행 판단’입니다. 접촉 방식까지 함께 확인하면서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접촉 사실’에 관한 인정·부인·기억불명 구분, ‘시간·장소’에 관한 출입·결제·이동자료, ‘접촉 방식’에 관한 부위·횟수·지속시간을 서로 대조합니다. 접촉 사실과 시간·장소가 서로 다른 시점을 가리키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접촉 방식에 관한 자료까지 별도로 대조합니다.

사건에서 특히 확인할 지점

피의자가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지, 접촉은 인정하되 부위·방식·고의를 다투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두 경우에 필요한 설명과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피해자의 사건 전후 행동을 특정한 “정상적 반응”과 비교해 신빙성을 공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술의 주요 사실이 객관기록과 맞는지, 시간이 지나며 핵심 내용이 어떻게 유지됐는지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인정·부인·기억불명 구분, 출입·결제·이동자료, 부위·횟수·지속시간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각 자료가 보여 주는 시점과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진술 축 설정’, ‘진술과 대조’, ‘고의·추행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접촉 사실’은 왜 확인하나요? A1. ‘접촉 사실’의 확인 방향은 ‘진술 축 설정’입니다. 인정·부인·기억불명 구분에서 확인되는 시점과 내용을 보면 이 항목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Q2. ‘시간·장소’에 관해 기억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A2. 먼저 출입·결제·이동자료가 실제로 보여 주는 범위를 확인하고, 기억이 없는 부분은 그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결제·이동자료를 확인한 뒤에도 모르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진술과 대조’와 관련해 확인되는 사실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Q3. ‘접촉 방식’은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3. ‘접촉 방식’의 확인 방향은 ‘고의·추행 판단’입니다. 부위·횟수·지속시간의 작성·발생 시점과 앞선 자료를 함께 보면 이 항목이 전체 경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4. CCTV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송치될 수 있나요? A4. 피해자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있어 CCTV 부재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주요 부분, 시간·장소, 접촉 방식, 주변 정황과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2026년 현행법 기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5. 변호인은 피해 진술에서 문제되는 접촉 부위·방식과 피의자 설명을 문장 단위로 대조하고, 현장 구조나 이동기록이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 조사 쟁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CCTV가 없는 사건에서는 조사 질문이 진술의 세부 경위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하지 않도록 설명할 내용을 준비하고 조서에 표현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비슷한 상황 때문에 걱정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나 방식을 다투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CCTV가 없어 진술로만 다퉈야 하는 상황이라 더 막막하게 느껴지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이후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영상이 없으니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출입기록과 결제·이동 자료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현재 상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차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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