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 촬영 동의자료 없던 카촬죄, 혐의없음 불기소 받은 전략

핵심 요약

카촬죄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상황 중 하나는 피의자가 “명확한 촬영 동의를 받은 적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촬영물은 실제로 존재했고, 의뢰인 역시 명시적인 촬영 동의자료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검찰도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리한 사실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촬영 전후의 객관자료를 다시 배열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촬영 사실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 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로 옮겼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 포인트는 촬영 직후 의뢰인이 영상을 숨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직접 보여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상대방 몰래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저는 검사가 반드시 볼 수밖에 없는 약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약점이 곧바로 범죄 성립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명시적인 촬영 동의자료가 없다는 사실은 카촬죄 사건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식의 무리한 부인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습니다. 촬영물이 존재하고, 명시적 동의자료가 없다는 전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과연 이 촬영을 상대방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졌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촬영 당시의 물리적 상황이었습니다.

촬영은 조용한 실내에서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무음 어플이나 몰래카메라 장비가 아니라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성관계 도중 멀리 있던 휴대전화를 가져와 손에 들고 촬영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촬영은 순간적으로 끝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일정 시간 이어졌고, 촬영 위치와 거리상 상대방이 뒤돌아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카촬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말만 듣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촬영 위치, 각도, 거리, 시간, 촬영 도구, 앱 사용 여부, 촬영 전후 행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저는 이 요소들을 하나씩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촬영음을 없애거나, 은밀한 촬영 장비를 사용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방어 방향은 단순히 “상대방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위치, 거리, 시간, 도구, 사후 행동을 근거로, 의뢰인이 상대방 몰래 촬영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카촬죄 혐의없음을 위해 제가 집중한 핵심은 촬영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고의였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사실이 있더라도, 상대방 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겠다는 범의가 인정되어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정말 몰래 촬영하려는 사람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은 촬영 직후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후 상대방에게 영상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몰래 촬영하려는 사람이 발각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먼저 영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단순한 사후 행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촬영 직후 영상을 직접 보여준 행동은, 촬영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식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도 중요했습니다.

카촬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안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는지만큼, 무엇이 발견되지 않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음을 숨기기 위한 무음 촬영 앱, 은밀한 촬영을 위한 별도 장비, 촬영물을 유포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불법촬영의 고의를 약화시키는 자료로 연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의 핵심은 “촬영물이 있다, 없다”가 아니었습니다. 촬영물이 존재하더라도, 그 촬영이 상대방 몰래 이루어진 것인지, 의사에 반한 촬영임을 알면서도 촬영한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쟁점을 수사기록 안에서 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촬죄 사건은 촬영 당시 장면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이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촬영물에 대한 항의나 삭제 요구가 있었는지, 이후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고소가 어떤 시점에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촬영 이후 의뢰인에게 촬영물에 관해 항의하거나 삭제를 요구한 대화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촬영 이후에도 일정 기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중대한 갈등이 발생했고, 그 뒤 카촬죄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사정을 고소인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뒤 고소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장은 자칫 감정적인 주장으로 보일 수 있고, 사건의 핵심을 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 시점을 감정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신 촬영 직후 영상 확인, 삭제 요구 부재, 관계 지속, 이후 갈등 발생, 고소 시점이라는 시간적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흐름 안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의사에 반한 촬영과 불법촬영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문을 수사기록 안에 남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카촬죄 사건에서 변호인의견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을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검사에게 어떤 순서로 사실관계를 보게 할 것인지, 불리한 사실과 유리한 사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결국 어느 지점에서 합리적 의문을 만들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그 구조를 고의 부재와 객관정황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명시적인 촬영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 두 차례 촬영이 있었다는 점,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점, 뒷모습 위주로 촬영된 점 때문에 혐의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방어가 멈췄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제가 변호인의견서에서 집중적으로 정리한 사정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검찰은 촬영 직후 의뢰인이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여준 점, 촬영 위치와 각도, 시간, 거리상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의뢰인이 들키지 않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촬영물에 대한 항의나 삭제 요구가 문자메시지 등에 나타나지 않은 점, 이후 관계가 틀어진 뒤 신고가 이루어진 점, 휴대전화에서 촬영음을 숨기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상대방 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겠다는 범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였습니다.

이 사건은 명시적인 촬영 동의자료가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도, 사건의 쟁점을 촬영 사실 자체가 아니라 고의와 객관정황으로 재구성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물론 모든 카촬죄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방식, 영상 내용, 촬영 각도,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전후 대화, 진술 내용에 따라 사건의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전 첫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만 그 사실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촬영 직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이후 항의나 삭제 요구가 있었는지, 휴대전화에서 은밀 촬영 정황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고의 부재를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명시적 동의자료가 없다는 약점을 전제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대방 몰래 촬영하려는 사람이 발각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먼저 영상을 보여주는 행동은 일반적인 은밀 촬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정 하나만으로 혐의없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의 위치, 거리, 각도, 촬영 도구, 사후 대화, 삭제 요구 여부 등 다른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연인 사이였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 촬영 당시 상황, 촬영 직후 행동, 이후 대화 내용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인 사이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객관자료를 통해 사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행동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 합의 강요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카촬죄 사건은 첫 진술 방향이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7년 넘게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주요 분야로 다뤄 왔습니다.

n번방 관련 사건, 불법촬영물 소지·유포, 텔레그램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사건마다 쟁점과 증거 구조를 다르게 설계해 왔습니다.

같은 카촬죄 사건이라도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모두 다릅니다. 촬영 경위,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촬영 직후 행동, 전후 대화내역, 고소 시점,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카촬죄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출석 전에 촬영 당시 상황과 휴대전화 자료,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진술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시적인 촬영 동의자료가 없는 사건이라면, 불리한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떤 지점을 다툴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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