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 성추행, 기억 없을 때 처벌

핵심 요약

음주 상태에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혐의가 제기됐고 그날 기억이 없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 수위부터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혐의가 제기됐고 그날 기억이 없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 수위부터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최근 같은 술자리에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이 전혀 다른 판결을 받은 사례가 주목받았습니다. 재판 결과를 가른 것은 행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항거 가능성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했느냐, 그리고 피의자 측 진술이 얼마나 일관성을 유지했느냐였습니다.

음주로 인한 기억 공백은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술 일관성이 흔들리기 쉬운 조건이 됩니다.

이 글을 검색해 들어오셨다면,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왔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불안한 상태일 것입니다.

강제추행 성립의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는지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행위자의 의도와 외부로 드러난 행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고의를 자동 배제하지 않습니다.

심신장애를 근거로 한 처벌 감경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성범죄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범위는 매우 좁습니다. 심신상실로 인정받으려면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아예 없었던 수준이어야 합니다. 만취해서 기억이 흐릿한 것과는 법적으로 다른 판단 기준입니다.

그날 기억이 전혀 없다는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위를 구체적으로 부인하거나 맥락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에 소극적으로 끌려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이 반복되면, 사실상 반론이 없는 상태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상담 때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막연하게 예상하는 방향과 수사기관이 실제로 접근하는 방향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먼저 확보하고, 이후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고소 접수 후 2~6주 안에 출석 요구가 오는 경우가 많으며, 출석 요구서에는 일시와 장소가 명시됩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면 수사관은 먼저 그날 일정, 피해자와의 관계, 음주량, 구체적인 접촉 여부를 물어봅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이후 모든 진술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전에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답하면 나중에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제출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일 대화 기록, 위치 데이터, 사진 등이 디지털포렌식 분석 대상이 됩니다. 현장에서 포렌식 참관 동의 여부를 설명받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의 선택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조사 이후 공소청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불송치로 종결될 수도 있지만, 송치 이후 공소청에서 다시 조사를 받는 절차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체 수사는 사안에 따라 1~4개월 내외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진술이 결정적인 이유는, 나중에 진술을 바꾸면 수사관과 검사, 법원 모두가 왜 처음과 다르게 말하느냐를 따져보기 때문입니다. 진술 변경 자체가 신빙성을 의심받는 근거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혼자 조사에 응하면 자주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장면을 문제 삼고 있는지,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모르는 채로 진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부릅니다. 정보의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 진술 방향을 혼자 잡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음주 사건 특유의 어려움은 기억의 공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습니다. 기억이 없는 구간에 대해 일괄적으로 모른다고 할지, 부분적으로 기억나는 것만 진술할지, 특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기억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부분적인 기억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신빙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판단은 혐의 내용과 상대방 진술을 먼저 파악한 뒤에 해야 합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변호사로서, 이 유형 사건에서 초기 진술의 방향이 이후 수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상황을 반복해서 봐왔습니다.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첫 조사에 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진술의 완성도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지금 당장 상대방이 어떤 혐의를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출석 날짜가 잡혔다면 그 사이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 구간이 있을 때 혼자 대응하다 보면, 그 공백을 설명하려다 오히려 진술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모순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관은 진술이 구체적으로 확장될수록 확인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아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되는 것은 득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이 단계에서 진술 방향 정리, 상대방 진술에 대한 법리 검토,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 파악을 합니다. 결과를 미리 말할 수 있는 사건은 없지만, 준비된 진술과 즉흥적인 진술이 수사에서 같은 흐름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성범죄·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변호사로서, 이 단계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수사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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